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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예산이라며 대폭삭감 벼르는 야당…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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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슈퍼예산이라며 대폭삭감 벼르는 야당…가능할까

    • 2018-09-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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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예산안의 1%, 3-5천억원 가량 순삭감
    정부 예산안 '대폭 삭감', '싹둑 자르기' 쉽지 않아

    정부가 2019년의 예산을 470조 5천억 원으로 발표하면서 야당에서 예산 대폭삭감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장하성 예산’, ‘세금중독예산’이라고 몰아붙이며 정부여당과의 대회전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예결위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쓰고 있다”며 “정부가 짠 예산안은 시간 낭비, 예산 낭비, 국력 낭비”라고 말했다.

    역시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도 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2차례 추경과 본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54조원을 썼지만 일자리는 한 달에 고작 5천명밖에 늘지 않았다”며 “실효성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3일 정기국회에 대비한 소속 의원 워크숍에서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과 특활비, 복지예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예산 등을 충분히 따져보겠다”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싹둑 자르거나 대폭 수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예년의 예산 심사 결과를 보면 정부 원안에서 큰 폭의 감액을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CBS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5천억 원 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일례로 정부는 2013년 새해 예산안으로 342조 5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5천억 원을 삭감했을 뿐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도 예산안도 정부 원안 357조 7천억에서 1조 9천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이 기간중 최대 순감 금액이며 이후에는 4개년도의 삭감 규모는 3천억 원 이내였다.

    예산심사 경험이 풍부한 한 정치권 인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정부 원안에서 3조 5천억원~5조원을 감액하고 그 것을 재원으로 증액을 해 대략 3천억원~5천억원을 순감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 입장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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