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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병역특례 제도 재검토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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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기찬수 병무청장 "병역특례 제도 재검토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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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기찬수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 병무청장은 3일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손 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체육ㆍ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특례 논란은 축구 대표팀 손흥민(26)과 야구 대표팀 오지환(28) 등이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불거졌다.

    특히 일부 선수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또 병역특례 혜택의 취지가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이라면 체육인뿐 아니라 대중가수 같은 예술인도 병역특례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형평성 시비도 불거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예술,스포츠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유명한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 가수들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병역특례 추천을 문화관광체육부가 하고 있고 법률 개정은 국방부 소관"이라며 "기 청장의 발언은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부정적)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라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관계 부처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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