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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軍 면제, 대중음악 1위 방탄소년단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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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하태경 "軍 면제, 대중음악 1위 방탄소년단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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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입상 선수 관련 군 면제로 병역특례 논의 본격화
    "한류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우대 받아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의원(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3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무청의 병역 특례제도 검토와 관련 "국위선양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병무청이 형평성이 결여된 병역특례 제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계기는 바로 방탄소년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의 콩쿨 세계1등은 군 면제를 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 못받느냐는 상식적인 문제제기가 발단"이라며 "방탄소년단이 또 세계 1등을 했는데, 같은 음악이면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특정 종목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은 4주 간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자신의 분야에 종사할 수 있어 사실상 군 면제에 해당한다.

    앞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자원이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할 것"이라며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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