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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기국회 개회, 민생법안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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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기국회 개회, 민생법안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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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국회 9월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기국회가 3일 개회했다.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의 분위기는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이뤄진 적폐청산작업을 등에 업고 국회에서도 주도권을 잡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

    올 6월까지만해도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사상 첫 북미정상간의 회담 성사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국정지지율은 80%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고 경제지표마저 악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로 내려앉았다.

    그동안 열세에 놓였던 야당은 김병준 비대위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의 안정을 되찾고, 소득주도성장, 집값 상승같은 경제이슈를 선점하며 여당에 대해 강한 반격에 나서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470조 5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정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정부와 경제정책 실패로 몰고 가려는 야당이 가장 강하게 맞부딪칠 지점이 바로 예산이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 확산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확실한 반대명분을 갖고 있다. 이를 상대로 정부와 여당은 힘겨운 설득작업을 벌여야한다.

    인사청문회도 열 건이상 예정돼있다. 인사실패에 대한 지적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높을 때에도 줄곧 제기돼 온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총리 지명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던 유 지명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후보자가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차질도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이 이렇다 할 수사성과를 내지 못한 채 기한연장도 없이 마무리되면서 국정감사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는 민생법안이다.

    국회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합의하고도 막판에 상임위 이견을 내세워 시급한 법안 처리를 불발시키며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법안은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라며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지목한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이다.

    야당이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얻으려면 이런 법안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다퉈야할 현안이 많은 만큼 여야는 정쟁을 시작하기 전에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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