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테이 별내_조감도 투시도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가 ‘위스테이 별내’의 성공적 모집 마감에 이어 ‘위스테이 지축’ 1차 예비입주자(조합원)를 모집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다. 흔히들 알고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사업인가를 받고, 부도가 나도 조합이 책임을 지다 보니 리스크가 크다.
반면 위스테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96%를 출자하고 융자하고 보증해주는 방식이어서 신뢰할 만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입주자가 단순 임차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 주택을 공동체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주택 공급과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게 특징이다
주변 시세 대비 65~80% 정도의 비용으로, 최소 8년간 이사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커뮤니티 카페(공유부엌, 어린이 책놀이터 등 포함), 다목적도서관, 헬스케어센터 등 법정기준대비 2~3배에 이르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매력 포인트다.
위스테이 별내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 결과 최고 경쟁률은 55:1, 평균 경쟁률은 6.4대 1을 기록했다고 사업주관사인 사회혁신기업 더함(대표 양동수)은 밝혔다. 양동수 대표는 "더함이 사업주관사로서 사업 전체를 주도하며, 건설사는 단순 도급형태로만 참여해 개발비용을 줄이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더함이 추진 중인 위스테이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491세대와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539세대 등 두 곳이다. 위스테이 별내는 완공 및 입주는 2020년 6월 예정이며, 위스테이 지축 입주는 2021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위스테이와 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추진해 온 서울시도 1000세대가 넘는 위스테이의 사업 규모와 성공적 추진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위스테이 2개 사업 지구에서 공급하는 세대 수가 서울시가 수년 동안 공급해온 사회주택 세대 수를 단박에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을 도입, 현재 20여 개 사회적경제 주체가 약 869세대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주로 토지임대부사회주택으로 시가 매입한 토지나 노후주택을 민간 사업시행자(사회적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 사업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1인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회주택 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사회주택 사업자 수와 사업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SH도시연구원의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에서도 위스테이 별내와 지축 사업모델을 참고해 사회주택 사업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회주택 사업모델이 소규모와 대규모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스테이 사업의 성공은 시범사업 단계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2년전 위스테이 사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과거 협동주택 실패 사례에 따른 회의론도 있었다. 협동주택은 1974년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에 의해 1980년 중반까지 은평구, 마포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강북, 도심권에 많이 지어졌지만 단독 완전소유권을 지향하는 우리 국민정서와 맞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위스테이의 순조로운 사업 진행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국내 임대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위스테이와 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이 전체 사업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동안 공공 기관 혼자서 수행해왔던 임대주택 공급이 민관협력방식으로 전화되어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서울시의 사회주택이 활성화되면 주택 공급 방식이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주택을 상품이 아닌 주거복지와 인권 개념으로 보는 방향으로 주거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