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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던진 대북 특사 '승부수'…한반도 정세 반전 카드 될까



통일/북한

    다시 던진 대북 특사 '승부수'…한반도 정세 반전 카드 될까

    문 대통령, 정확하게 6개월만에 특사 카드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와 제동걸린 남북관계 정면돌파 의지
    특사 방북, 9월 빅이벤트 앞두고 첫 단추 역할 기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북 특사 파견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공동연락사무소와 철도연결을 비롯한 주요한 남북사업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흘러가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특사 카드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5일 정확하게 6개월 만에 평양을 방문하는 대북 특사단은 제일 먼저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번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

    남북이 지난 고위급회담에서 이미 '9월 중 평양 정상회담' 개최라는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일정을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의제다.

    청와대는 당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정대로 방북하고 핵시설 신고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빅딜이 성사된 상태에서 '평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대규모 한미군사 훈련 재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등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은 남북관계만 너무 앞서 간다며 공동연락사무소와 남북철도 공동조사 행사에까지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암묵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이처럼 남북 합의 사항 이행도 지연되고, 북미관계도 꽉 막힌 상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들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한다.

    남북 정상간 만남이지만 다시 한 번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돼야 하는 이유고, 대북 특사단은 사전에 이를 조율해야 한다.

    북한도 9일로 예정된 정권수립기념 70주년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특사 방북을 수용한 것은 미국의 압박 국면을 타개하고 북미정상이 합의한 '센토사 선언' 이행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쪽에서만 특사 파견을 생각한게 아니라"며 "남쪽과 북쪽이 여러 경로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해왔고 이 시점에 대해서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번 특사 방북이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9월 빅이벤트'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교착 상태를 반전시키는 단초를 마련한다면 우리 정부의 중대로 취소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카드와 사그라지는 종전선언의 불씨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카드가 좌초 위기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구해내고, 주춤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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