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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머뭇거린 '종부세', 이해찬이 직접 꺼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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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부도 머뭇거린 '종부세', 이해찬이 직접 꺼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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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존재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듯…민감한 이슈에서 주도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좌측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언급하면서 당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종부세 강화를) 강력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그동안 '당이 존재감이 없다'는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거 때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청와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우려한 것 같다"며 "그동안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를 경청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 회의에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기존 세율에서 0.1~0.5%p 높이는 방침을 정했지만, '찔끔 과세'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을 앞에 두고 "당이 국민 목소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겠다.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세 저항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종부세를 이 대표가 꺼내든 또다른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의 실패 트라우마가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당시 총리를 지내면서 강력한 종부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다주택자들과 무주택자 등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메시지가 '당장 종부세 개편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당정협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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