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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장관 경질, 국방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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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국방장관 경질, 국방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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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합참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결국 경질됐다. 후임에는 정경두 합참의장이 임명됐다.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정경두 의장의 임명으로 국방부장관에 비육군출신이 잇따라 기용됐다.

    비육군출신의 잇따른 국방장관 기용은 국방개혁의 주요 대상이 어디 인지 다시 확인해줬다.

    송영무 장관의 경질은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송 장관은 사실상 친위쿠데타의 성격이 짙어 보이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미리 보고 받고도, 두 달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판단 착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쿠데타 모의와 다름없는 중요 문건을 자의적 판단으로 보고누락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회에서는 대령 직급에 불과한 기무사 부대장과 낯 뜨거운 진실공방을 벌이며 지도력에도 큰 손상을 입었다.

    경질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밖에도 송 장관은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여군 성추행 문제를 다루는 회의자리에서 오히려 성차별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가하면, 해병대 마린 온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족들의 오해를 살 만한 발언으로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송 장관이 추진중이거나 책임져야할 문제가 워낙 막중한데다 현안들도 많아, 유임 가능성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당장 기무사 개편 작업이 코앞에 놓여있다. 개편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무작업을 주도해야 할 국방장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국방개혁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추진중이다. 그동안 송영무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국방개혁 방향을 뚝심 있게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가 한창 진행중이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특히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미 군사훈련 재개 같은 민감한 현안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파트너인 국방장관의 교체는 남북 모두에게 부담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담을 떠안고 국방장관을 교체한 것은 그만큼 교체에 따른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 (사진=자료사진)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을 교체한만큼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져,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신임 국방장관은 막중한 책임을 떠안고 시작하게 됐다.

    손상된 리더 쉽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기무사 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 할 이유다. 또한 민감한 시기에 남북 군사관계의 재정립도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현안인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이뤄내야 한다.

    장관의 경질로 개혁작업은 자칫 동력을 잃고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주도면밀한 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방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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