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29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 출 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정관용> 서울 강남에 있는 숙명여고 2주 전쯤에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 시험성적이 갑자기 치솟아서 시험지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했고 오늘 결과를 내놨는데 시험지 유출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만 감사로는 밝힐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은 중징계를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개연성이라는 단어가 '유출된 것 같기는 한데 수사권이 없어서 확인 못하니 수사해 달라' 이 말이죠?
◆ 박용진> 그렇게 확정을 하는데요. 수사를 해서 이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상황은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 단어가 개연성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렇게 막 유출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근거를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 박용진>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련해서 발표한 걸 보면 제일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한 게 오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A라고 하는 문제가 나갔는데 그 A라고 하는 문제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문제의 답인 A'를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 경우가 이과에서는 총 6문항 그리고 문과에서는 총 4문항이 , 정정 전에, 문제가 바뀌기 전에 정답을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아무래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있었고 또 1, 2등 간의 점수 차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부분도 수사의뢰 대상입니다.
◇ 정관용> 이 쌍둥이 두 딸이 문과, 이과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등 하고 1등 차이가 크다?
◆ 박용진> 2등, 3등. 4등, 5등 이 차이에 쭉 비해서 1등과 2등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이 부분도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 정관용> 그리고 밝혀진 바지만 입학하면서부터 계속 1등 했던 게 아니었던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성적이 급상승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2등 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난다.
◆ 박용진> 한 학생의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는 121등. 그런데 1학년 2학기에는 5등, 2학년 1학기에는 1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박수쳐줘야 될 일이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러 이유와 정황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출 개연성으로 수사 의뢰가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논란이 딱 불거지자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자기는 결재하느라고 시험지 1분밖에 안 봤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사진=숙명여고 홈페이지 캡처)
◆ 박용진> 거짓말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관련해서 문제가 지적이 됐고. 또 하나는 CCTV가 시험지 보관시설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사실에만 CCTV가 있었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시험지를 보관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유출 가능성이 있고 또 교무부장 맡고 있는 분이라서 결재라인에 있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유출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CCTV를 설치한,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건 전국에 2363개 고교 중에서 46. 9%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1100개. 그런데 보면 울산은 제법 높아요. 울산은 91%가 CCTV를 설치했는데. 전라북도는 14. 29%. 서울은 65% 수준밖에 안 돼서 이게 아예 근본적으로 이런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방책 자체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두 가지군요. 결재하면서 1분밖에 안 봤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분이 아니라 시험문제 출제한 선생님이 결재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업 들어가면 최장 한 50분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 박용진> 네. 50분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게다가 시험지 보관시설에도 CCTV가 없기 때문에 교무부장이라는 직책은 시험지 보관시설에 드나들 수 있다는 거죠?
◆ 박용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 정관용> 그럴 가능성, 개연성들이 있어서 이건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 이 말이군요.
◆ 박용진>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무부장 PC에 대해서 정밀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해당 학원의 레벨테스트 자료 역시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사, 공식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걸 교장, 교감이 뭐 관행이니까 괜찮다라고 허가했다는 거죠.
◆ 박용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예민합니까, 내신 등급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어떤 부정 행위가 가능할 만한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뒀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있으니까 교육부가 뒤늦게 이렇게 나서서 상피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 정관용> 상피제?
◆ 박용진> 네,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어머니,아버지가 학교에 교사로 계시면 학생은 거기에 배정되지 않도록.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를 다른 학교로 발령내거나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주먹구구식 대책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례를 보면 지금 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고교 시험지 유출 사고가 총 13건인데요. 공립이 6건, 사립이 7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립의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부가 혹은 시도교육청이 인사권이 있잖아요. 다른 데로 좀 가셔야겠습니다, 상피제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 정관용> 못하죠.
◆ 박용진>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사립이 이런 부모와 학생이 같이 이렇게 학교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게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빨리 마련하라고 얘기를 해 놨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한편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그런데 부모가 거기 교사로 있다고 해서 그 학교 선택권을 빼앗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요.
◆ 박용진>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살피지 못한 채로 이렇게 된 것, 이렇게 대책을 면피성으로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 의원이 생각하는 대책은 뭡니까?
◆ 박용진>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CTV 설치 문제는 예방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수학 시험지만 유출이 돼서 그냥 수학시험만 재시험보기도 하고 어디는 전체시험을 다 재시험보기도 하고. 어디는 재시험을 아예 실시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후대책조차도 다 엉망이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조금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지 어떤 사고가 벌어지면 그 사고에 대한 땜질 처방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박 의원도 지금 똑부러지게 이런 대책이면 된다가 아니라 그냥 엉겁결에 하나하나씩 대책 내놓지 말고 좀 꼼꼼하게 따져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 박용진> 왜냐하면 이게 고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전체적인 우리의 대입,대학입학 체계에 대한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로 그다음에 학내에서 있는 학생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대입체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방치하고 그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그냥 우발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고, 교육부가 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경찰의 수사도 지켜보고요. 교육부의 종합대책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