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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통계청장 경질? 박근혜 때 유진룡 진영 떠올라”



정치 일반

    이준석 “통계청장 경질? 박근혜 때 유진룡 진영 떠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정의당 전 의원), 이준석(바른미래당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브라더스죠. 모셨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 이준석 지금은 당 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뉴스닥 주제로 바로 가죠. 이준석 후보. 후보라고 부르는 게 낫죠, 오늘은.

    ◆ 이준석> 총재도 괜찮고요.

    ◇ 김현정> 독립야구협회 총재죠. 이준석 총재. 상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 이준석> 저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이렇게 골랐습니다.

    ◇ 김현정> 통계청장. 하한가 아니고 상한가요?

    ◆ 이준석> 이분이 잘렸는데 왜 상한가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 김현정> 잠깐 기다리시고요. 박원석 전 의원의 상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 박원석> 저는 이해찬 신임대표 뽑겠습니다.

    ◇ 김현정> 거기는 이해가 되네요. 이해찬 신임 대표로 뽑힌. 그런데 어떻게 속된 말로 잘린, 해고가 된 통계청장을 상한가로 골라오셨어요?

    ◆ 이준석>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초기에 보면 여러 논란으로 두 분의 장관이 초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분의 장관이 항명 사태 비슷하게 일어난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유진룡 장관하고 진영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물론 그 이후에 그 두 분의 행보는 다르기는 달랐어요. 유진룡 장관 같은 경우 언론과 인터뷰도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국회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공천 잘려서 당을 옮겼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정권과 척을 지는 인사가 되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임기 초에 웬만해서는 이런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나와서 이런 저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살아 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 또 두 번째는 정권에 그렇게 누가 되기 싫다는 생각에 안 하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잠깐 첨언을 하고 가자면 저희도 지금 통계청장한테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안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전화했는데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 이준석> 그런데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초기에 했을 때. 초기라고 해 봤자 오래전도 아니죠. 그저께 했을 때 이분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정부 측 관계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언론 인터뷰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일련의 소득 통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경질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이 자리라는 것이 사실 임기가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질을 당연히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자리일수록 오히려 사유가 있어야 보통 해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수사하다가 사고 터지면 옷 벗고 이런 게 관례화되어 있지만, 통계청은 딱히 사고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발생하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럼 사고보다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왜 마음에 안 들었냐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통계청장 이렇게 교체된 건 정부가 원하는 통계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 아니냐. 한마디로 정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입은 다문 상황. 통계청장은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황.

    ◆ 이준석> 할 말 다 하고 나서 입을 다물었죠. 내 할 말 다 하고 나서. 그게 큰 차이가 있죠.

    ◇ 김현정> 그 이상은 얘기가 없는. 그래서 하한가. 박 의원님.

    ◆ 박원석> 저는 조금 그런 논란이 정치적으로 약간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박원석>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통계를 생산하도록 만들 수는 없고요. 그건 어떤 정부에서도. 통계는 숫자고 일종의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통계 조작이라는 거는 정말 엉터리 기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게 소득 동향, 가계 동향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그 가계 동향 조사의 표본 샘플의 숫자가 크게 바뀌었어요.

    ◇ 김현정> 샘플

    ◆ 박원석> 2016년 때는 그게 한 7000샘플 정도 됐는데 이걸 없애려고 했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가 소득 분포의 정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양극화의 정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샘플 교체를 안 해가지고 한 4000샘플 정도로 간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600샘플 정도로 다시 샘플을 보강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기존 표본 샘플의 한 60% 정도가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3개년도의 공통된 샘플은 16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흐름을 보려면 한 가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쭉 봐야 되는데 7000이었다 4000이었다 6600이고 샘플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 박원석> 게다가 이른바 소득 1분위, 저소득층 샘플이 많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통계 조사는 그거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건 그건 오류다. 그러니까 2017년도나 2016년도하고 비교.

    ◇ 김현정> 비교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 박원석>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통계청이 그 단순 비교치를 보도 자료로 내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게 증폭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지표인 양 이렇게 과장된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2분기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사실은 통계청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한 해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통계를 냈기 때문에 혹은 주문한 통계를 생산 안 했기 때문에 경질됐다. 이렇게 보는 거는 거의 음모론에 가깝죠.

    ◆ 이준석> 지금 오히려 박원석 의원님 같이 해명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청부가 처음에 해명을 뭐라고 했냐 하면요. 정기인사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 박원석> 정기 인사가 없죠.

    ◆ 이준석> 그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임기제가 아닌데.

    ◇ 김현정> 임기제가 아닙니다.

    ◆ 이준석> 정기 인사일 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 김현정> 해명이 초기에 잘 안 되면서 논란이 더 증폭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준석> 지금도 그렇게 해명이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보면. 예를 들어 통계를 발표한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처럼 샘플 수가 달라졌다. 이런 건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서 문책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일부러 사기 치듯이 조작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박원석>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지난 정부 시절에도 지니계수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통계청 독립성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제도를 놓고 독립성을 논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고 통계청장의 임기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국가통계위원회 같은 식으로 아예 독립 기구로 독립시켜서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됩니다.

    ◇ 김현정>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아예 보장을 해 버리자. 그러면 이런 논란으로부터 정부도 자유로울 수 있을 거다.

    ◆ 박원석> 그렇죠. 통계청도 사실은 통계 결과를, 보도자료를 낼 때 정부에 한 24시간 정도 전에 보내서 사전 협의를 하거든요. 사전 통지를 해 주는데 이런 걸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 김현정> 동의하세요? 임기제 또 독립 기구로 만들자.

    ◆ 이준석>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결국 통계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신뢰도 자체가 타격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 통계청장이 통계 썼겠습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통계청장 하는 사람 다음 분이 느끼는 압박이라는 것.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부가 약간 꺼림칙하게 생각할 만한 거는 발표를 안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 김현정> 과거에 그런 적 있었어요?

    ◆ 이준석> 과거에 그런 적이라고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언급한 지니계수 같은 경우에는 계수 자체에 대해서 불신의 의견들이 많았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산 불평등을 측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만 측정하게 되면 결과가 의외로 빈부격차가 적게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고 이런 어떤 샘플 수 변화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접근이기는 한데 어쨌든 통계청장 손에 든 게 참 많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이것에 저해되는 요소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발췌 선택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거야말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번 기회에 독립 기구화 또 임기제로 만드는 문제 논의해 보자. 좋은 화두.

    ◆ 이준석>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 소득이 올랐다. 이렇게 주장한 이게 있거든요, 보도 자료가. 그런데 그것의 함정은 뭐냐 하면요. 저소득층이 소득이 올라간 건 맞는데 저소득층 중에 취업자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취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소득이 오르죠. 하지만 취업 못 하신 분이 늘어났다는 건 또 다른 통계의 함정인데 이런 것들 취사 선택해서 발표하게 되면 각자 이제 정부 쪽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잘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싶겠죠. 반대로 언론에서는 그걸 비판하고 싶겠죠. 통계를 각자의 구미에 맞게 쓰다 보면 국민들만 혼란스럽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상한가 넘어갑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 굉장히 여유 있게 됐어요.

     

    ◆ 박원석> 그러게요. 이게 선거 과정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초반에 대세론이 있었는데 중반에 문 실장 발언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내부에 지지자들의 변화들이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까 삼자 대결에서 거의 압도적인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고요. 역시 초반 대세론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했고. 당 대표 되자마자 의외였던 건 바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당직을 다 인사한 건 아니지만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기타 등등 인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전 조금 흥미롭게 본 게 현충원 참배를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갔어요.

    ◇ 김현정>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처음으로 이해찬 대표가 간 거예요.

    ◆ 박원석> 그게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주제입니다. 과거에 그로 인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해찬 신임 대표의 평소의 성격상 혹은 성향상 그런 방문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문을 하신 걸로 봐서 이후에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두고 일종의 야당 달래기, 야당 품어안기를 한 게 아닌가.

    ◇ 김현정> 굉장히 상징성 있는 행동이죠.

    ◆ 박원석> 그런 면에서 기존의 이해찬 대표하고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 같다,이런 예상이 되고요. 취임 일성이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조건 없이 5당 대표가 모여가지고 아무 주제로나 논의를 하자. 그리고 각 당 대표 방문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과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에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야당과 어떤 수준에서든지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 여당 대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야당들이 가장 협치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결과제가 선거제도 개혁인데.

    ◇ 김현정> 선거제도.

    ◆ 박원석>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열린 자세를 보이셨어요. 선거 중간에는 노코멘트 비슷한 입장이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했었는데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수 분포되는 건 당연하다. 그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협치의 사인을 지금 보고 계신 거군요.

    ◆ 박원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강성일 거다, 협치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해찬 대표가 되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아니다.

    ◆ 박원석>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관측은 너무 강성이죠.

    ◇ 김현정> 워낙 강해서.

    ◆ 박원석> 그리고 불통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 김현정> 버럭이다, 이런.

    ◆ 박원석>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반면에 당정청 관계에서 약간 엇박자도 나고 중심이 없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당정청 정례회의를 요구해서 내일 첫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내일 첫 회의 전에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이죠.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 구미를 갑니다. 구미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거기서 처음 여는 거예요. 호남이 아니라 경북 구미로 갔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준석 후보.

    ◆ 이준석>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군산에서도 GM대우 이슈가 터지면 거기로 가고 또 구미도 최근 삼성전자 이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역정치권의 민심이 흉흉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장 최고위라는 걸 해서 보통 가는데 이게 상당히 양날의 검인 게 뭐냐 하면 가서 문제 해결하면 2배로 칭찬받는 거고 해결 못하고 공염불만 하고 오면 2배로 욕 먹는 거거든요. 약간 2배 찬스 같은 거 쓴 거거든요, 이게 보면.

    ◇ 김현정> (웃음) 그렇습니까?

    ◆ 이준석> 그런데 이제 구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도 당선되고 공교롭게 그 변화가 있은 직후에 삼성이 발 뺄 것 같은 모습 보이니까 정가에서 그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보면. 혹시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기업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저는 적극적인 행보는 좋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배 찬스 쓴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당 대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 해결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급격하게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해찬 대표의 어떤 강한 지지도. 당내에서 말입니다. 거기에다 강한 이미지에다가 이제 협치까지 하겠다. 소통 자연스러운 어떤 뭐랄까, 여유 있음 이런 것까지 더해지니까 굉장히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반면에 취약점, 단점 이건 우려해야 한다고 하나씩 꼽으면 뭘까요.

    ◆ 이준석> 잘 알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 김현정> 초반에만 이런 거 아닐까, 혹시?

    ◆ 이준석>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경륜과 경험이 있으신 나이 드신 지도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대선도 제가 2번 치러봤지만 이분들이 절대 바뀌지는 않더라.

    ◇ 김현정> 그래요?

    ◆ 이준석>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 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화장은 잘 시키더라.

    ◇ 김현정> 화장이요? 메이크업? 분장?

    ◆ 이준석> 메이크업으로 커버는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주자 같은 경우 보면 어느 누구나 흠결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분들은 본인이 화장받는 것을 메이크업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그걸 안 받는 분들은 안 변하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고.

    ◇ 김현정> 그게 중요할 것이다.

    ◆ 이준석>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경우는 참 드물다. 왜냐하면 그게 저는 오히려 바뀌는 것도 이상하다고 보는 게 그분들이 대정치인으로 오시면서 갖고 있던 신념과 철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총리까지 하면서 그 전투적인 이미지가 본인의 트레이드마크고 그걸 기대하면서 뽑은 사람도 당에 많을 텐데 거기서 갑자기 문희상 의장님처럼 참 사람 좋은 분 이런 이미지로 갑자기 변하는 것도 저는 싫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거는 주의하시라, 앞으로.

    ◆ 박원석>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여당 내 원심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굉장히 작동하는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소위 말해서 그립이 센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커지는 원심력을 어떻게 제어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국정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집권당이 하도록 만들고 또 여야 협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점이 이후의 이해찬 대표 체제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위협인 것 같아요. 이분이 개인적인 욕심은 이제 다 버린 것 같아요. 정치를 사실상 이번 대표를 끝으로 마감하겠다는 그런 식의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 김현정> 많은 것들을 사실은 이룬 분이죠. 대표까지 이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황수경 전 통계청장, 이해찬 신임대표를 뽑았고, 하한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음 번에도 유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번으로 우리 살짝 미루도록 하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박원석>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오늘 뉴스닥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 당 대표 후보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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