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협회 BMW 집단소송단 기자회견' 에 참석한 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박성지 교수가 바이패스밸브와 EGR 등 관련부품 실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BMW 화재사태'는 대한민국 리콜(recall)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늑장 리콜을 시작으로 결함 조사를 위한 차량 확보에도 실패하더니 BMW로부터 부실자료까지 받아오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결함의 1차적 책임이 제조사에 있다고는 해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토부가 스스로 '능력부족'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리콜 전담 기구인 '리콜TF'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나왔다.
◇ "국토부, 의지부족에 능력부족"…국회, '리콜TF' 신설 논의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8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동차제작결함TF'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BMW 사고뿐만 아니라 이전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등 현행 리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히 리콜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이를 조사하는 교통안전공단은 결함을 밝혀낼 사실상의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자동차제작결함TF를 구성하고 민관합동으로 자동차 결함을 조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BMW코리아의 리콜계획을 승인했다. 이미 25대의 차가 불에 탄 상황이었고 이마저도 BMW가 스스로 세운 '자발적 리콜'이었다.
최근 주행 중 화재가 잇따르면서 리콜에 들어간 BMW 차량들이 BMW 정비소에서 안전 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해당 차량을 소유한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으시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BMW 공식 서비스센터 모습. 황진환기자
오리무중인 화재원인을 찾아내겠다며 장관 담화로 약속까지 했지만 정작 조사할 차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차는 국토부의 조사를 받는 BMW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6일에는 "BMW가 부실자료를 줬다, 엄중히 따질 것"이라며 스스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피해차주 A씨는 "정부의 설명이라기엔 민망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14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요청한다"며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를 결정했다.
현재 BMW 피해차주들은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과 독일 정부에 결함조사를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낸 가운데 김 장관 스스로도 현재 국토부엔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1일 "2300만대 자동차 결함을 조사할 연구원이 13명 밖에 안된다"며 "아무 손발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하라고 하면 제도적 한계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디젤 차량의 잇따른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제조사가 리콜 '쥐락펴락'…자발적 리콜, 무상수리의 '함정'전문가들은 현행 국내 리콜제도는 제조사 스스로 북 치고 장구 치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무상수리'와 '자발적 리콜'의 함정을 지적한다.
우선 '무상수리'의 경우는 제조사가 대상 차주에게 개별 연락의 의무도 없고 부품 교환도 차주가 원할 경우에만 한다. 차주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리콜과는 큰 차이로 기업 입장에선 '비용절감'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CBS노컷뉴스가 엔진파손과 잦은 DPF(디젤 미립자 필터) 결함을 지적한 재규어랜드로버는 차주들에게 DPF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 랜드로버, 엔진 파손에 경고등 뜨고…일상이 된 수리)
재규어랜드로버는 이미 2016년 5월, 엔진꺼짐 문제로 2800대를 리콜했지만 지금도 엔진꺼짐 문제는 물론 DPF 결함도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고객들에게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피해차주 A씨는 3년 사이 10차례나 점검을 받고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랜드로버 엔진 결함에 대한 리콜 여부를 두고 1년 가까이 조사 중이고 DPF 문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발적 리콜'은 국토부가 결함 시정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강제 리콜과 달리 제작사 스스로 대상과 범위를 정한다. 이번 BMW 사태가 '자발적 리콜'이었다.
BMW는 스스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로 지목하고 EGR 교체로 리콜 범위를 정했지만 화재원인은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다. BMW의 자발적 리콜을 승인한 것 역시 국토부다.
하지만 최근엔 EGR만이 아닌 '소프트웨어 결함' 이야기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결함이 새로운 곳에서 나타나면 리콜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한다.
문제는 더 있다. 제조사가 리콜을 결정한다해도 이행률을 강제할 조치가 없다. 속도감 있게 리콜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디젤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은 한국에서 지난해 8월 2차 리콜이 승인됐지만 이행률은 올해 3월 기준 43%에 불과했다. 제조사의 리콜 미이행 책임을 묻는 법 개정도 뒤늦게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