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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년 슈퍼 예산,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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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내년 슈퍼 예산,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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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0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보다 9.7% 늘어난 규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한 2000년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슈퍼 예산' 편성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 2천억원에서 내년에 23조 5천억원으로 22%나 늘어났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악화와 소득양극화, 저출산,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지표도 악화되는 상황으로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확장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럼에도 내년 일자리 예산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회의적 시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40조원이 넘는 재정을 일자리 확대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실업자가 올들어 7개월 연속 백만명에 달하고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도 작년의 1/3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사정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란 평가이다.

    현재의 고용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조정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 재정 투입이 한시적인 공공 부분에만 치중되다보니 한계가 쉽게 드러난다. 고용창출의 핵심 열쇠를 쥔 민간 부분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안에서도 고용을 직접 '창출'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분에 국한됐다.

    나머지도 고용장려금 지급이나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보조금 지급 방식에 쏠려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방식이다.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다. 지난해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의 예산집행률은 3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도 45%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설계가 정밀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로 넘어간다.

    여야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 등 경제 선순환 관점에서 예산안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길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세수가 많이 걷히자 확장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내외 경기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출 규모를 늘려 가는게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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