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문제가 이슈의 중심에서 멀어진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 깜짝 방북 발표, 하루만에 전격 취소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주에 방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오전 11시에 연 기자회견에서였다. 당시 기자회견도 회견 시간만 알려졌을 뿐, 방북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기자회견이 열린 뒤에야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밝혔다.
폼페이오 방북 내용이 알려진 것도 깜짝 발표였지만, 이후 방북 취소는 더욱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 하루가 지난 24일 오후 1시 40분쯤 방북 취소를 알리는 트위터 글을 올렸다.
CNN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담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취소 트윗이 올라오기 10분전까지도 동맹국 대사관에 이번 방북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담당 부서에 통지될 겨를도 없이,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결정이 내려진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트윗 글을 올리기 직전에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성 김 주 필리핀 대사,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임무센터장, 스티브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물론, 출타 중이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스피커폰으로 회의에 소집돼, 그야말로 대북 협상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방북 취소가 결정됐다.
◇ 이번엔 '중국 탓'...무역분쟁 변수 개입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밝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이유는 첫째,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고, 둘째,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 중이어서 비핵화 과정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가 번복한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도 곧 번복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당시는 북한의 과도한 비난 발언이 직접적 문제가 됐고 북한이 태도만 바꾸면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중국의 비협조를 직접 문제 삼았다는 부분이 다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무역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은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에서 받아올게 없다면 안 가는게 더 낫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 복잡해진 북핵 방정식, 또다시 문재인 중재론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잃을게 별로 없고 끝까지 가보자는 입장이어서,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번에는 무역전쟁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 관측이 제기된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9일 평양을 방문한다면, 미국과 무역 전면전을 선포하는 모양새가 돼서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됐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어느정도 북미 관계가 진전된 속에서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슈까지 끌고 오면서 북핵 방정식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게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도 북미대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여지는 계속 열어놓고 있고, 새로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된 스티브 비건 대표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실무급 대화도 막후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회담으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제공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한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핵 방정식을 푸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청와대가 밝힌 대로 다음달 중으로 열릴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경제협력 방안 같은 관계개선 논의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대화를 어떻게 중재, 촉진해나갈 것인가 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