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오른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어제 '지난해 내놨던 8.2 부동산 대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추가 규제책을 내놓겠다, 조만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에 추가로 투기 지역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요. 이 국토부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 입장이 엇갈린다는 건데요. '규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더 규제하자'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더 오를 거다라'는 쪽이 있습니다. 어느 쪽 분석이 맞는 걸까요? 여야의 전문가들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맡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관석>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 김현정> 우선 지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윤관석> 우리나라의 한국감정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고 시장을 조사하는 정부 산하 기관인데요. 여기서 발표하는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만 기준에 놓고 보면, 2017년 11월 작년 가격을 100으로 놓았을 때 올해 7월 가격이 서울은 105.6, 수도권은 102.1, 수도권 제외 지방 98.2로 나옵니다. 즉 서울은 상승세고 수도권은 완만한 상승세, 지방은 하락세라는 겁니다. 서울과 기타 지역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은 지난 4주간에 영등포와 용산에 1.18%, 1.15%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8월 셋째 주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0.37%가 상승해서, 지난주 일주일 전에 비해서 2배가 상승을 했고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8.2 대책 이후 전반적인 과열은 가라앉았었는데, 최근에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의 상승세가 눈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기 합동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단지 내 문닫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그렇죠.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확 뛴, 그래서 최근에는 상승폭이 한 주에 2배가 되는 이런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 도대체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원인을 어디서 찾으세요?
◆ 윤관석> 작년에 8.2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억제가 돼서 집값 상승세가 올 초까지는, 올봄까지는 잘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이 부동산 문제는 한 가지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 김현정>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 윤관석> 부동산에 투자하는 풍부한 자금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한 1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투기 수요 심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또 사실 실수요자들의 현실적 요구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겹치는데. 서울 같은 데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최근에 서울 영등포, 용산, 여의도죠. 개발에 대한 발표라든지 또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내에서도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강북 개발이 발표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 수요 심리와 함께 지금 오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그러면 8.2 대책은 실패한 걸로 여당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윤관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8.2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 1년간 정도 효과를 봐왔고요. 다만 최근에 오르는 부분들은 구조적인 요인과 이런 단기적인 요인이 겹쳐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거 단기적으로 박원순 시장 발표 때문에 잠깐 출렁이는 거고,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집값?
◆ 윤관석> 작년 11월 29일에 주거 복지 로드맵이라는 발표를 정부가 했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이게 한 주택 10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대책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데, 공공 분양을 15만 호, 공공 임대 65만 호, 공공 지원형 민간 임대 주택 20만 호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실수요 계층인 신혼부부나 이런 계층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 대책은 하루아침에 공급할 수 없고, 최소한 3년 정도 준비 기간이 걸립니다. 토지도 조성해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고 또 건설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속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야 하는데. 당장 공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서울이 현재 올라가는 어떤 부분은 투기적인 것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 김현정> 단기적일 것이다, 그러면?
◆ 윤관석> 단기적이고. 또 서울 지역에 한정돼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만 한정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표방했던 작년 8.2 대책의 유효성은 있으나 또 이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걸로 봅니다.
◇ 김현정> '이거 실패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8.2 대책이 쭉 효과를 보는 중에 지금 잠깐 박원순 시장의 발표 같은 걸로 출렁이는 거고 추가 보완책을 투입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윤관석> 과열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공급 얘기 잠깐 하셨어요.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오르는 원인을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공급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서울 집값 상승 견인하는 게 강남 3구 아파트 값 아닙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재건축 아파트 건축, 건설, 재개발을 규제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 공급 안 되고, 기존 새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니까 공급을 억제만 할 게 아니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관석의원(민주당)
◆ 윤관석> 현재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 김현정> 그 공급은 강남 3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가고자 하는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그 지역의 공급은 아니어서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윤관석> 그렇게 따지면 강남 3구에다가만 집을 계속 지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도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 통한 공급에 대한 문제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실제 철거하고 입주하는 데까지만 10년에서 15년을 봅니다. 재건축이 그렇고, 재개발은 한 20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만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적인 땅이나 이런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의 투기 수요를 굉장히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기에는 재건축, 재개발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은 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곳이 10년은 맞습니다마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서 못 하는 곳들도 꽤 많지 않나요, 강남 3구에?
◆ 윤관석>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 설립부터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것들을 이미 거친 곳들이 꽤 많지 않나요?
◆ 윤관석> 그건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강남 3구 주변에만 주택 공급을 늘리게 되면 전체 국민들이 요구하는 실소유주에 대한 대책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 김현정> '오히려 균형 깨지면서 더 집값 불균형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윤관석> 그러면 격차가 더 커지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재건축을 막으면서 오히려 그쪽의 가격이 폭등하는 게 전체의 서울 집값을 올리고 있다'라는 분석과 아니다, '그래서 거기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균형이 깨져서 문제가 될 거다.' 이게 전문가들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윤 의원님, 집값을 잡을 방안. 뭐라고 보세요?
◆ 윤관석>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쾌도난마처럼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서울같이 모든 행정, 경제, 문화, 교육, SOC에 집중된 상황에서 서울이 한 1020만 정도 되거든요. 생활 거점을 갖고 있는 인구까지 하면 한 200만 정도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런던이나 파리 등 주요 선진국도 서울 중심, 그러니까 수도 중심의 어떤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울에 사는 정도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갖다가 주변 지역에서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주택 단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신도시를 그럼 더 혹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윤관석> 신도시 수준은 아니고요. 신도시 부분은 아니고. 그건 잘못하면 또 다른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중한 그런 요인들을 잘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주택 단지들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어제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보류 발표했습니다.
◆ 윤관석> 그리고 아울러서 공적 임대 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들을 먼저 세워나가면서,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들과 함께 개발도 이루어질 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국토부가 1년 만에 새로운 대책 내놓겠다.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 언제 나오나요, 새 대책?
◆ 윤관석> 지금 서울 지역의,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대책이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오후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 윤관석> 오늘, 내일 사이에는 아마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서울의 25개 구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투기 지역은 11곳이거든요.
◆ 윤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걸 확대합니까?
◆ 윤관석> 투기 지역 확대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거고요.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에 한정돼 있는데, 서울에 인근해서 현재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들 일부도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김현정> 동작, 동대문, 종로, 중구 후보 맞습니까, 투기 지역?
◆ 윤관석> 거론되는 지역 중 하나고요. 지난 23일날 기재부와 국토부장관이 만나서 경제 현황 간담회를 했고, 그때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얘기했고 이런 규제 지역에 대한 확대 문제도 검토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나오는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윤관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부동산 시장 분석과 전망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아>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 의원님은 지금의 부동산 흐름 어떻게 보세요?
◆ 김현아>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윤관석 의원은 앞에서 그러셨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8.2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와중에 박원순 시장 그 정책 발표 때문에 잠깐 출렁이는 정도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김현아> 그러니까 8.2 대책 전의 과열 현상은 강남 일부 재건축, 분양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합니다. 또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없는데요. 이게 서울에만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지 지방 도시들은 내수 경기 침체하고 규제 효과가 맞물리면서 가격과 거래가 모두 위축되는 이중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은 처음에 재건축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분양 시장 강남 다주택자순으로 규제 방망이 흔들었더니 이제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여기 때리면 저기 튀어오르고 하는 식으로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격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 믿고 살던 집 팔아서 전세로 옮기신 분들, 집 구매 연기하신 분들의 불안, 분노, 상대적 박탈감이 말도 못합니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 김현정> 뭐라고 해요?
◆ 김현아>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나만 바보 된다.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마저도 사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시장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징벌 대상으로 여기는 다주택자들은 지금 대거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8.2 대책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8.2 대책의 핵심은요. 못 사게 하고 팔 때 세금 많이 물리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줄어든 거 저는 100% 규제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려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시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들의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쑥대밭이라고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대로 두면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현아> 아니요. 저는 더 이상 규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규제책이 지금 또 나와요. 왜냐하면 이 상황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해서...
◆ 김현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신데요. 이게 저난 한번 국민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8.2 대책 효과가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8.2 대책에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효과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8.2 대책에서 가장 소기의 성과는 뭐냐 하면요.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불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정도까지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8.2 대책은 말입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늘리고 갭 투자 잡겠다 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대책을 다 썼고 그래서 사실은 한동안 안정세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효과 있었던 거 아니에요?
◆ 김현아> 저는 안정세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임시로 어느 정도 둑을 막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개발 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조율하는 정책의 타이밍이 필요한데요. 저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시 경제 흐름에서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지방을 조정하실 때도 지금 지방 산업 구조조정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런 걸 같이 맞물려서 봤어야 되는 거고 지금 8.2 대책으로 다 두들겨 막으셨지만 진짜 값이 비싸고 많이 오르는 지역은 현금을 갖고 와서 부동산을 산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시장에 유동 자금이 많다는 거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이 흐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같이 봐야지 지금 정부의 시각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정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시각을 갖고 있는 단편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8.2 대책이 가장 잘못했고 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재건축 어렵게 해서 일부 재건축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징벌적으로 뭔가 패널티는 주셨지만 향후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호를 확실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 거래 규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 대폭 감소시키셨죠. 또 징벌적 조세 정책, 똘똘한 한 채로 자산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 신호 주셔서 지금 부작용 초래하고 있고요. 지방 침체에 크게 기여한 셈입니다.
◇ 김현정> 지방은 또 그러다 보니까 집을 팔아서 서울로 한 채만 갖자. 이러면서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현아> 그렇죠. 그게 정부가 의도하신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8.2 대책 같은 경우에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김현아 의원님, 그러면 11월달에 공급책을 다시 찾아서 서울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을 충족시킬 만큼의 물량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안 되겠습니까?
◆ 김현아> 그런데 저는 이게 공급 정책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야 2년에서 3년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윤 의원은 재건축. 강남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강남 3구. 지금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강남 3구의 재건축을 풀더라도 한 10년은 걸린다. 그 얘기하시던데요?
◆ 김현아>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은 두 가지를 쓰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투기를 하라고 정부가 투기 지역을 찍어주는 것밖에는 안 되고요. 수요가 있는 지역, 수요가 있는 상품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짓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저는 절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불안 또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건데요. 일단 사람들에게 향후 공급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저는 절대로 지금의 불안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패널티는 줬지만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푸는 게 필요한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신도시 쪽 새로운 데다가 집 짓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 공급은?
◆ 김현아> 지금 인구가 지방은 감소하고 있고 저성장, 저출산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신도시를 짓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지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저희 개발 시대의 공급 확대 정책이라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8*** 님 "지방 삽니다. 지방에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서울 쪽을 바라봅니다." 이분도 서울에 투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것 같고요. 부동산 공포가 조장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 김현아> 그러니까요. 저는 좀 시장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있는지 정말 현장에 가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숫자 보고 몇 개의 편향된 시각을 갖고 시장을 지금 판단해서 정책이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건 저는 굉장히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그건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 김현정> 청취자 구** 님은 "그럼 대안이 뭡니까?"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이?
◆ 김현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누가 정책을 하든 단기간에 뭐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상황은 8.2 대책 이후에 시장을 왜곡시킨 것에 또 서울시가 굉장히 게릴라식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씩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공급을 억제하고 향후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사인을 줬던 정책들. 저는 하나하나씩 거둬들이시면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시장 경제에 주는 게 괴장히 중요하고요.
◇ 김현정> 심리적 안정. 지금 집 사는 것을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 사진. 김현아 의원 페이스북
◆ 김현아> 그런데 정부 정책 발표하고 지금 서울 일부 지역, 뭐 서울 대다수 지역입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씩 올랐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김현아 의원님.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서울에 투기 지역을 더 지정하는 안이 나온다고 해요. 이쪽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현아>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투기 지역을 지정하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 김현정>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아> 아니에요. 이미 투기 과열 지구, 조정 지구 대상 지역에 다 규제가 있고요. 투기 지역 지정하면 한 가구당 주택 담보 대출 한 건으로 제한되는 것 외에는 추가 규제 없습니다. 한 번 전문가가 아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 추가된다고 지금의 상황이 없어지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제 대출받는 사람 집 못 삽니다. 자기 돈 갖고 그냥 사겠다는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출 사서 어렵게 대출을 통해서 내가 그걸 갚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람 박탈감 더욱더 커집니다. 저는 투기 지역 지정 갖고는 절대로 효과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미 모든 신문 기사 보시면 투기 지역 지정 갖고는 효과 없다는 거 기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이미 다 알려진 그걸 갖고 정말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의구심인데요. 그것만 내놓는다면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야의 시각이 많이 다르네요. 하지만 양쪽 다 동일한 것은 지금 상황이 심상치는 않다. 잡아야 한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해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현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