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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박원순, 집값 상승 책임론 부담됐나?



정치 일반

    후퇴한 박원순, 집값 상승 책임론 부담됐나?

    • 2018-08-27 09:01

    7주만에 후퇴한 박원순, 집값 계속 상승 시 정치적 타격 클 듯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 풍부한 국정경험과 경륜이 강점
    민주당 박주민, 김해영 등 40대 최고위원 입성 긍정평가 많아
    장하성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 더 속도감있게 추진 직접 밝혀
    폼페이오 방북 취소로 문재인 정부 역할 더 커질듯

    ■ 방송 :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FM 98.1 (06:05~07: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보도국 안성용 정치부장

     

    ◇ 박재홍 : <안성용의 정치="" 기상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보도국 정치부장이죠.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7선의 이해찬 의원이 1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거죠?

    ◆ 안성용 :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친문그룹과 범 친노 진영이 이해찬 후보와 김진표 후보 지지로 나뉘고, 상대적으로 50대라는 젊은 나이인 송영길 후보가 가세하면서 꽤 흥미있는 구도가 만들어졌었는데요. 결과는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순이었습니다. 김진표 후보 진영의 경우 73만 명가량의 권리당원들이 촛불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면서 결국은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친문색깔이 가장 짙은 김 후보를 밀것이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만, 이해찬 후보가 대의원은 물론이고 권리당원 표심에서도 크게 앞섰습니다.

    ◇ 박재홍 : 송영길 후보는 선전을 했다는 평가고, 상대적으로 김진표 후보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안성용 : 네, 냉정하게 진단을 하면 김진표 의원은 사실상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김진표 의원과 함께 당권을 도모했건, 단순하게 밀었던 간에 김진표 의원 쪽에 섰던 친문 의원들의 입지도 같이 좁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의원이 전해철 의원입니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 때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세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이 지지했던 김진표 의원이 송영길 의원에도 뒤지는 3등에 그치면서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송영길 의원은 1등은 못했지만 강적 김진표 의원을 누름으로써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신임 당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신임 최고위원들과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설훈, 김해영, 박주민, 이해찬, 남인순, 박광온. (사진=황진환 기자)

     

    ◇ 박재홍 : 여기까지는 전망이었구요,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 당선소감 들어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철통같은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지켜냅시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발전시킵시다...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 이해찬 신임대표,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인데 일단 최고수준의 협치를 하겠다는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호불호가 분명한 분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언론과 인터뷰하다가도 안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분인데요. 일단, 좋게 말해서 이런 강직한 리더십을 조금 톤 다운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야당을 몰아세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국민과 소통을 하려면 매개자 역할을 하는 언론과도 잘 지내야 하는 것이죠. 언론 빼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럴 경우 지지하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에 머무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경우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항상 청와대의 입김에 휘둘릴 수가 있는데 교육부 장관도 해보고, 이른바 실세총리도 해본 이 대표가 당청관계를 얼마나 잘 정립해 나갈수 있는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국정경험이 풍부한 만큼 민주정부 10년, 보수정권 9년에서 일어났던 당청관계의 안 좋은 점들만 반면교사로 삼으면, 이 분이 대권에도 욕심이 없는 분이어서 괜찮게 당을 이끌어 갈 수 있겠다는 기대가 당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주민 의원 등이 당선됐는데, 40대 초중반 의원들의 최고위원 입성이 눈에 띄는군요?

    ◆ 안성용 :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민주당 사정을 잘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1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데 대해서는 모두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군요. 박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면서 세월호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에 앞장을 섰던 의원이구요. 게다가 나이도 40대 중반이어서 이해찬 대표의 나이든 이미지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로 커나갈 수 있을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만 민주당 지지층들은 일단 박 의원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 전대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40대 초반인 부산의 김해영 의원의 최고위원 입성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 이어서 청와대로 가볼까요? 요즘 일부 신문 보도들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몰아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확고 한거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기서 문 대통령은 "요즘 들어 우리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면서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 박재홍 : 어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정책에 세심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박재홍 :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장 실장의 어제 오후 기자간담회는 이틀 전인 지난주 금요일에 미리 예고가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작심하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 실장은 어제 간담회에서 일자리 증가추이가 감소하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온데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통계를 인용해 가면서 현재의 경제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이 다인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건 극히 일부분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 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의하듯이 설명을 잘했습니다. 장 실장은 백 브리핑까지 아주 길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박재홍 :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로 갑니다. 어제 부동산시장 안정 때까지 여의도, 용산 개발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 7주 만의 후퇴인거죠?

    ◆ 안성용 : 네,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의도·용산 개발은 이미 이전에도 발표한 내용이고,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이 계획이 재개발 관점으로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여의도, 용산 개발을 언급한 게 영등포와 용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을 나서며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박재홍 : 여의도, 용산 개발은 지난달에 박시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나왔던 발언인데, 이 당시부터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던 거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대규모 토건 공사에 반대하던 박 시장 답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박 시장도 대선 때 들고 나올 대표 치적을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찾기 시작했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소 씁쓸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과 느낌을 가졌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박 시장이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간 월세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도 순수성 보다는 대선 행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옥탑방살이가 강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제야 뒤늦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냐는 반발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서울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꿈틀대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박 시장에게 상당한 책임이 지워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박재홍 : 화제를 바꿔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 소식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시켰던 거죠?

    ◆ 안성용 :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교착상태인 북미관계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계회 취소 사실을 알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우리가 무역 문제에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나는 중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비핵화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중국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 박재홍 : 북미관계가 다시 갈등관계였던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트럼프의 후속 발언을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안성용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방북할 것을 고대하고 있고, 아마도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풀리고 난 다음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 싶다. 나는 그를 만나기를 고대 한다"고 말해서 판을 깰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트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9.9절 쯤으로 예상됐던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쉽지 않게 됐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날짜를 잡아놓고도 안가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9월중 평양정상회담도 의제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결국은 대화의 촉진자, 매개자, 운전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관저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 급박한 한반도 상황.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군요. CBS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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