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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협치' 내세운 이해찬 "5당 대표 회담 하자"



국회/정당

    '최고의 협치' 내세운 이해찬 "5당 대표 회담 하자"

    "협치 위한 대화 노력 할 것" 선언
    고용지표 악화 관련 "확장적 재정 정책 필요하다" 필요성 주장
    "역할분담 통해 당 탕평인사 할 것" 당 운영 방향도 내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이해찬 당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협치와 선거제도 개혁, 경제 상황, 당내 통합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협치와 관련해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처음 밝힌 것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이뤄나가기 위한 당대표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협치에 관해서는 청와대와 당으로서도 고민이 깊다"며 "(당간)근본적 의견 대립은 충분히 논의해해서 상대방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나겠다"고 부연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개헌과 연계해서 다뤄져야 한다"며 "개헌 없이는 선거제도만 다뤄지면 협소하게 이뤄지고 미미한 차이밖에 안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현재 고용 위기 등 악화된 경제 지표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 아닌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탓이 크다"면서 "세수 추계가 과소 됐고, 지금까지 재정의 선제적 투입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 확장 정책을 더 써야 한다"고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다"며 "정부에는 있는 그대로의 민심을 전달하고 국민들께는 국정운영의 어려움과 지지를 부탁드리겠다"며 당정청 관계 재정립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를 중심으로 당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당 정책의 의장과 해당 부처 장관이 모이는 당정청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정기 당정청 회의체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당 운영과 관련해서 그는 "두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들에게 상의해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며 "당 규모가 커졌고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당을 이끌겠다"면서 탕평인사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김태년 당 정책위 의장은 유임하고,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해 예산 관련 당직자들도 유임할 뜻을 나타냈다.

    이 신임 대표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대학 졸업 뒤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평화민주당 공천을 받아 13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입문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과과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을 정도로 그의 경력은 화려하다.

    이 신임 대표의 이번 당선으로 집권당으로서 2년차를 접어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집권여당으로서 뒷받침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위한 협치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또 당내에서는 2020년 총선에서 공천권 관리와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연일 나빠지는 경제 상황과,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야당에 이 의원의 앞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당선 기자회견 일문일답.

    일문일답
    ▶ 수락연설에서 최고수준의 협치를 하겠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 또 경선과정에서 원팀 강조했는데, 두 후보를 어떻게 끌어안고 가실 것인지?

    = 최고 협치에 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고민이다. 당으로서도 고민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서로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 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상대적으로 도저히 안될 것도 있고 그렇다.

    민생 관련 상설 협의체에서 8월 입법해서 예산까지 뒷받침 하자는 합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이행하겠다. 근본적 의견 대립은 충분히 논의해해서 상대방 입장 파악하고 우리 입장 이해시키는 노력하는 것이 협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 된다. 여러가지 인적 상호간의 배치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당사자와 청와대가 함께 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두 후보에는 원팀으로 진작 했다. 경선과정에서 했다. 지금 송영길 후보는 북방 경제 관심 많고, 김진표는 종합적 경제정책에 전문적 식견과 열정을 가진 분이다. 그런 분들 할 수 있는 일을 협의해서 본인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워낙 당 정책적 과제 많고, 야당 협치 과제 많은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당청 관계 제도화 관련 구체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것 있으면 말해달라.

    = 사안이 여러가지인데 제일 방점 두는 것은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구성하겠다. 거기서 여러가지 노동문제와 고용, 여러 민생관련 사안들을 시민단체와 노조 등과 함께 하면서 정부여당과 같이 풀어나가는데 역점 둬야 한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당청 관계는 경선 과정에서도 말했는데, 당정청 묶어 나가는게 중요하다. 지금 운영방식 다르긴 하지만 당정청이 함께 해나갈 때 좋은 효과 낼 수 있다. 총리 중심으로 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과 나아가서 사안에 따라 국무조정 실장, 청와대 해당 수석, 부처 장관 당의 정책의장과 원내대표 이런 분들과 사안별로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당정하더라도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정기적 유기적으로 하려고 한다. 정례화 하려고 생각중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말했지만 21대 총선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듯하다. 할 가능성이 있나?

    = 헌법 사항에 연계된 사안이라서 가능한 한 개헌과 연계해서 다뤄져야 한다. 개헌 없이 선거제도만 다루면 협소하게 이뤄질 가능성 크다. 비례 대표 숫자 적은 나라다. 이걸 득표율 나눠봐도 큰 차이 나지 않는다. 개헌하고 묶을 땐 권력형태에 따라 성격 달라지기에 이것도 야당과 꾸준히 대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방법 찾도록 하겠다.

    ▶ 고용문제 양극화 문제 심각한 상황인데, 패러다임 변화 조율 하실지 궁금하다. 또 정의당에서 반대목소리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 고용 숫자 늘고 있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인데 고용 안되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봐야지 단순 소득주도성장 때문인지 아님 최저임금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일부언론과 야당은 그렇게 몰고가는데 그건 부분적 요소이다. 성장잠재력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

    지금까지 선제적 투입 없던게 큰 원인 중 하나다. 올해도 세수가 20조 정도 추가로 들었다. 작년에도 16조 들어왔다. 그건 재작년 17년에 그렇게 들온다는 것은 15, 16년 세수 추계 과소 했다는 것으로, 그때 적정 추계해서 예산 반영해서 집행해야 확장을 해야 줄지 않는 것이다. 과소 추계로 인한 재정정책의 취약성 많이 작용했다본다. 재정 확장 정책을 더 써야 한다 생각한다.

    당무를 시작하면 정책의장은 금년 예산이 통과할땐 유임할 생각이다. 부양적 확장정책 안되고 성장잠재려 올릴 수있는. 경제 체질 담보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 9월 남북회담 등 정당차원에서 입법 보조 뒷받침 외에도 방북 계획이나 당차원 교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 기본적으로 우리 당과 북쪽 당은 성격이 다르다. 정당차원의 교류라고 말하긴 어렵다.

    여야 합의로 구성해서 문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각 정당이 합동 방문단 구성해서 그쪽 관계자들 예를 들면 민화협 관계자들과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협력기금이라던지 상호 얘기가 잘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정당차원에서 하는게 좋은 듯해서 제안할 것이다.

    ▶ 문 정부 관련 국정목표를 경제 이슈를 삼다보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지, 이전 정권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당 정체성 분명히 해서 방향타를 바꾸자고 건의할 생각 있는지?

    = 우리당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치 철학은 소중하기에 추구해나가야 한다. 그건 당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는 민생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기에 두 가지 문제는 같이 정부가 당연히 안고 가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당직 인선 할텐데 당직 인선 기준이 어떤 것이고 발표 언제 할지. 또 마지막 최고위원 각 역할 생각한다했는데, 복안이 있는지 말해달라.

    = 당직 인선은 조직 운영에 중요한 요소다. 정당조직에 있어서는 소통을 하고 상대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인사원칙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긴 상명하복하는 곳이아니다. 그렇기에 탕평인사를 해서 당 운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급하게 인사 할 생각 없다. 지금 정기국회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서는 이동시키면 적절히 대응못하는 부분있다. 빨리할 곳은 먼저하고 나머진 나중에 하겠다.

    당 규모가 커졌고 중요한 선거 있기에 거당적으로 당 이끌어야 가야한다 생각한다. 김진표, 송영길 후보, 5명의 최고위원, 지명직 2명 최고위원이 있다. 하나는 노동쪽 지명하겠다 했고, 하나는 누구를 정하진 않았지만 최고위원과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그다음 본인이 희망하는 역할들을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서 어떤 역할 하는게 좋을지 다음주 협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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