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美 백악관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흔들고 나섰다.
이번에는 중국까지 끌어 들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북미 대화 국면에 균열이 생길 경우 당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평양 정상회담 추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정부로서는 호재가 아님에 분명하다.
폼페이오 방북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3차 남북정상회담 등 연쇄적인 빅 이벤트를 통해 비핵화 협상 진전과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며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방북 계획을 불과 하루 만에 취소해버렸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 그를 곧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살려뒀다.
그는 지난 5월 24일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때는 북한이 어느정도 고개를 숙여주는 바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충분에 진전'에 해당하는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다시한번 충격 요법을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까지 자신의 판에 끌어 들였다.
"(무역분쟁 때문에)중국이 과거처럼 비핵화 과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 이유를 든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중국 변수까지 개입되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모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방북을 계획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를 미중 무역분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지 말라'며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중관계에 밝은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확실한 대답없이 이른바 '간보기'를 하고 있는 데 폼페이오가 다시 빈손으로 오갈수도 없는 상황이라 방북을 취소해버린 걸로 보인다"며 "동시에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시진핑의 방북을 저지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비핵화의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해 다시한번 뒤집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여지는 남겨뒀는데,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저지하면서 자신이 더 먼저 평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 트럼프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하고 있고, 이번에는 중국까지 끌어들였다"며 "북핵 문제를 계속 국내 정치에 이용할 경우 북미관계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방북 취소의 배경을 파악하고 향후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방북을 취소한 이유와 추후 조치 등을 논의했다.
우측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국제사회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연기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한미 양측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 연기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미 간 긴밀한 조율하에 향후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답했다.
한미 공조의 원칙은 재확인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기를 희망했던 정부로서는 아쉬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라도 폼페이오의 방북 성과가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 방문을 전후해 북미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교착 국면일 경우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시설 리스트 제출과 미국의 종전선언 채택을 중재하면서 다시 한 번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방북 길에 올라야 한다.
박종철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북미간 교착 국면이 생각보다 길어질 경우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핵 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