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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문제 파상공세에 中 시진핑 중심으로 버티기



아시아/호주

    美 무역문제 파상공세에 中 시진핑 중심으로 버티기

    • 2018-08-25 05:46

    트럼프, 미중 무역불공정 일괄 해결 도모에 中, 시진핑에 힘실어주기로 버티기
    무역전쟁 장기화 불가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이 추가로 16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주고 받으며 무역전쟁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진행된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진행된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과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무 부부장(차관)의 협상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 관계 등에서 공정성과 균형, 호혜를 달성할 방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했다”고 간략하게 언급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과 중국 측이 이미 관련 소식을 발표했으며 자세히 제공할 만한 소식이 없다"며 소득 없이 끝났음을 시사했다.

    당초 양국이 차관급 인사들을 내세워 협상을 진행했다는 사실에서부터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협상이었다. 다만 향후 협상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국 무역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게 됐다.

    별 기대 없던 협상이었다고 하지만 양국 사이에 놓여진 입장의 간극은 오히려 넓고 깊어진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양국이 서로에게 관세폭탄을 교환하고 있지만 초반 상황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는 점을 놓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율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미국이 지난 1985년 일본과 맺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강세를 유도했던 것처럼 이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금융전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정도로 무역전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 기회에 ▲ 중국 기업의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남용 ▲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투자 시 기술 이전 강요 ▲ '중국제조 2025' 등 차별적인 자국 기업 육성·지원 정책 ▲ 위안화 환율 문제 등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릴수록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좋은 표심잡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해준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면서 궁지에 몰린 중국이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고 전력을 다해 반격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가격 급등, 사금융 부실, '가짜 백신' 파동 등으로 쉽지 않던 터에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며 수출 매출이 급감한 기업들까지 흔들리자 절대적으로 보였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도력에 금이 가는 듯한 조짐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이 사실상의 항복 요구 수준의 압박을 해오자 중국 지도부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비판론이 사그러드는 분위기다. 이런 움직임은 시 주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듯 했던 중국 전·현직 지도부의 비밀회동,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론에 시달리던 시 주석의 책사 왕후닝(王滬寧ㆍ63) 상무위원이 지난 21~22일 시진핑 주석이 배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전국선전 사상공작회의를 주재한 장면은 중국 지도부가 시 주석에 대한 비판보다 시 주석 중심의 단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대표단이 차관급 4차 회담에서 의미 있는 타협안을 제시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이 한 번 밀리면 모두 내줘야 한다는 절박감에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미국은 계속 압박하고 중국은 버티는 지리한 대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적어도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를 당기게할 만한 전격적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11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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