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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통해 분위기 쇄신 노리는 靑…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



대통령실

    개각 통해 분위기 쇄신 노리는 靑…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

    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다음주 개각 단행할 듯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개각
    지지율 하락 등 분위기 쇄신 필요성 대두
    국정기조 변경 없을 듯…성과·속도 목표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여권 발 '협치내각' 제안 이후 한동안 미뤄졌던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다시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 범위로는 적으면 3곳, 많게는 5곳까지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초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와는 다소 달라진 셈이다. 지방선거 이후 2기 개각설이 떠올랐을 당시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는 '개각 요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하락국면 등을 맞으면서 개각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 '소폭 개각'에서 '중폭 개각'으로

    앞서 지난 22일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고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9월 정기국회 전 개각 필요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대상으로는 3~5곳 정도가 거론된다.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여성가족부·환경노동부·법무부 등을 비롯해 국방부·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언급된다.

    당초 2기 개각 가능성은 지난 6월 초에 대두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 말 먼저 "부분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며 운을 띄웠고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됐다.

    다만 당시에는 지방선거 압승으로 인해 개각 요인이 크지 않아 장관 교체는 최소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외교 이슈 직후기도 해 문재인 정부가 순항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 따라서 공석을 채우는 '원포인트' 개각이나 극소수 부처만 바꾸는 '소폭 개각' 전망이 나왔었지만 두 달 가량 지나면서 개각 폭이 다소 확대됐다.

    ◇ 국정기조 유지…분위기 쇄신 집중

    이는 최근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실시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작년 5월 취임 이후 최저인 56%로 조사됐다.

    가장 큰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이 지목됐다. 고용악화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분배에도 경고등이 켜졌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에 직면하는 등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일부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등 분위기 쇄신을 의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유임될 가능성이 커,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재의 정책 기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24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지표 악화와 관련해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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