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기승전 탈원전, 모든 게 탈원전 탓이라고 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그는 또,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자신을 "고장 난 녹음기"에 빗대며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불편한 심정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6월 탈원전 선언 1년이 지나도록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록적 여름 폭염으로 전력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한국전력 등의 적자가 부각된 것을 계기로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한국원자력학회의 최근 설문조사도 그 연장선상이다.
여기에는 '탈원전 1년만에 초우량 기업 한전이 부실기업이 됐다'거나 '탈원전 때문에 원전 수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통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도대체 5년 정권이 에너지 100년 대계를 이렇게 난도질 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이며 탈원전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의 말따마나 국가 100년 대계에 대한 토론은 1년이 아니라 5년도 짧을 수 있다. 하지만 탈원전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사실과 다른 논리까지 횡행하며 정치공방으로 변질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례로 한전의 영업적자는 지난 정부에선 더 큰 규모로도 발생한 바 있다는 점에서 탈원전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상의 하자가 발견돼 정비를 위해 원전을 멈춰세운 것마저 탈원전 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탈원전 공방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모적 논란으로만 흐를 경우 더 큰 문제가 뒤따른다.
정부는 임기 2년차가 되도록 경제활력을 되찾을 산업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누구의 옳고그름을 떠나 탈원전 논란에 발목 잡혀 정책 역량을 허비한 잘못이 크다.
정부는 올 들어 조선산업 발전전략(4월)을 마련하고 신산업 기술로드맵 공청회(7월) 등을 개최했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할 큰 그림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제조 2025'나 '반도체 굴기' 등으로 표현되는 중국의 추격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고,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이미 소진됐거나 몇 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빨리 산업 혁신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있다"며 탈원전 공방이 가을 정기국회에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