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뇌물수수액수가 늘어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삼성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에 대해 86억 8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삼성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영재센터 건립지원금 16억 8300만원이다.
재판부는 삼성의 묵시적 청탁과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게가 존재한다면서 16억원 정도를 뇌물로 추가했다.
삼성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아무런 공식입장'도 내지 않은채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삼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대법원이 계류중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과 오늘 판결을 두고 비교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재선터 건립지원금을 두고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뇌물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진다는 뜻이다.
삼성이 이날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1심에서 뇌물액 89억원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올 2월에 열린 2심 재판에서는 뇌물규모가 3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재센터 건립지원금 16억여원이 대법원에서 뇌물로 확정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뇌물공여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형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영재센터 건립지원금의 뇌물인정 여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