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전력이 공급되고 기술·건설 장비가 들어가는데 위반 아닙니까?(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의 대북제재 위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쌍방 당국자가 사무소에 상주하며 민간협력 등을 활발히 하자는 취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논란'은 지난 20일 한 언론에서 '미 고위급 행정부 관리'의 입을 빌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불편한 심기를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와대는 반박 입장을 냈지만 하루 뒤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이 작심한 듯 이를 물고 늘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북한에 대한 한미공조를 무너뜨린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감수하며 북한의 요구에만 따르는 것 아니냐는 감정적 비난도 이어졌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방북 이후 비핵화에 있어 진전된 상황 아래서 한미 간 일치된 상황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없어서 대화가 안되는 것인가. 너무 집착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된다"고 비판했다.
우선 야권 의원들의 발언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 느껴진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남북 당국은 주로 판문점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오전에 우리 정부가 통지문을 보내면, 북한 당국이 이에 답하는 식의 통지문을 보내는 식이었다. 느리고, 불편하고, 제대로 된 상시 소통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해빙 무드를 이어가며 남북 간 연결고리를 더욱 탄탄하게 할 끈이 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상임위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선순환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금 설명했다. 야권의 주장은 '남북관계' 부분은 쏙 빼놓은 주장이다. 정부는 비핵화 대화 초기부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비핵화나 대북제재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두 가지 선택지 중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의 문제인지를 따져물은 사고방식은 더욱 심각하다. 한반도의 비핵화 이후 분단된 나라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할지,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정치인으로서의 고민이 부족함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공조를 염려한다는 야권의 주장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왜 미국이 '이해'만 표시하고 '지지'를 표시하지는 않는지를 따져물었다. 또 '한미 간 인식차'를 인정한 강경화 장관의 말에 꼬투리를 잡았다. 미국과의 '공조'가 아닌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한미 간 시각차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에 이른 핵미사일 제거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과, 이 것에서 더 나아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고민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미국이 '이해'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로 활동하며 대화동력을 이어나가는 정부의 외교전략이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있다는 뜻도 된다. 한미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요구할 부분을 하고, 설득할 부분은 하면 되는 것이며 현재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상황을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들어갈 남측 인원들이 사용할 전력과 건설자재를 지원한 것이고, 대북제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미 평양에는 각국 대사관 24곳이 있다.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는 사실 그러한 대사관보다도 훨씬 낮은 단계"라며 "이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너무 협소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한반도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앞두고 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서로 연결된 문제인만큼 미국과의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는 어쩌면 미국보다 더 복잡한 방정식 속에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고민해야 하는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작별상봉에서 흘린 이산가족들의 눈물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