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20일 (월) 오후
■ 진 행 : 대도서관(여름특집 진행)
■ 출 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위원장
◇ 대도서관> 매주 월요일 시사자키 마지막 코너는 우리 사회 현안을 놓고 뜨겁게 토론해 보는 장예찬, 신지예의 이슈토크 코너인데요. 평소에는 불꽃 튀는 토론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토론에 앞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 합니다. 게스트 두 분이 워낙 젊으시거든요.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그리고 녹색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지예 씨 어서 오십시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신지예> 안녕하세요. 신지예입니다.
◇ 대도서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 신지예> 저는 많이 뵀습니다. 저는 대도서관 방송을 유튜브에서 많이 즐겨보고요. 제가 대도님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고 라스트오브어스를 산 사람입니다.
◇ 대도서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우리 장예찬 씨.
◆ 장예찬> 안녕하세요.
◇ 대도서관>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라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되게 많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 장예찬>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 대도서관> 30대 초반이라고 하시면 약간 다른 사람들이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 장예찬>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 일을 28살 때부터 CBS 라디오에서 데뷔를 하면서 시사평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TV나 라디오에서 정기적으로 나온 분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편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젊은층이 상당히 많은데 젊은층의 시각으로 뉴스나 정치를 말하는 사람도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20대, 30대의 시사평론가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대도서관> 그렇군요. 장예찬 씨께서는 저랑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나요?
◆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좋고 영광스러운데 너무 좋은 티를 내면 어딘가에서 방송을 듣고 계실 정관용 앵커께서 약간 서운해하실까 봐 일부러 상당히 냉정한 척하려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유튜브 스타 이런 크리에이터의 팬일 수밖에 없는 게 평론가가 자격증이 있거나 시험을 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대학교수님들이나 전직 국회의원들이 하시는데 저는 특이하게도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이런 방송국 분들 눈에 띄어서 방송을 하게 돼서 어떤 면에서는 SNS 시대, 유튜브 시대와 일맥상통하는 편이라 혼자서 대도서관님을 다른 분야이지만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도서관> 감사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칭찬 유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웃음)
신지예 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너무나 유명해지셔서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 신지예> 그러셨나요? 저는 대도서관님이 알아봐주셨다니 좋네요.
◇ 대도서관> 감사합니다. 언제 정치를 하신 건가요?
◆ 신지예> 저는 2016년도에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던 것이 직업인으로서의 정치활동의 시작이고요. 정당활동이라고 한다면 녹색당 가입은 2012년도부터 했었고 대의원 등의 활동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왔습니다.
◇ 대도서관> 녹색당 서울시 당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 신지예> 보통 정당은 중앙당이랑 지역당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 지역당의 광역시도 그러니까 서울시당의 운영위원장이고요. 보통 제가 하는 업무는 당의 일상적인 업무들 그다음에 교육사업들, 기획 사업들,정치 사업들, 서울시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들 짜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처)
◇ 대도서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 신지예> 올해 한국 나이로 스물아홉이고요. 만으로 스물일곱입니다.
◇ 대도서관> 제가 마흔하나인데.
◆ 신지예> 정말요?
◇ 대도서관> 네,제가 마흔하나인데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누나랑 형님. 너무 멋있으시네요, 정말. 지난주 제가 정치아는 누나들이라는 코너에서 젊은이들이 투표를 안 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모신 두 분은 너무 정치 전문가들이시지만...
저도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투표 독려를 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반응들이 한다고는 하셨는데 막상 이제 나중에 나온 투표 결과 보면 젊은층에서 많이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대청자분들은 많이 하셨겠지만. 두 분은 요즘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정치아는 누나들이 최민희 전 의원님, 진수희 전 의원님이잖아요. 이 두 분은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하시고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 제도적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과 영향을 갖추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없다,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본인들이 의원하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들이지만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 .
◇ 대도서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두 분이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냥 그런 20대들이 정치를 좀 관심 있으면 정치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 장예찬> 지금 기성 정치인들은 굉장히 낡은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의 어떤 요구를 담아내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 지금 20대, 30대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보다는 실리가 더 중요한 세대거든요.
◇ 대도서관> 맞아요.
◆ 장예찬> 그런데 이제 기성 정치인들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색깔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투표를 봐도 본인을 진보라고 하는 20대가 사실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실리 위주의 마인드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청년들도 정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위원장,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처)
◆ 신지예> 20대가 투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한 2009년경쯤에 나왔는데 그때 2008년 총선 때 당시에 20대의 투표율이 역대 최하치였습니다. 28%대 최저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때에 20대가 한국 사회, 한국 정치를 정체시키는 문제집단이구나라는 여론들이 돌았었는데 그때의 인식들이 아직까지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통계, 최근 통계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20대 투표율들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2017년 대선에서는 7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에서 20대 투표율이 60대의 투표율과 똑같이 가장 최고 투표율을 한 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지금 20대 청년들이 세월호를 겪은 당사자들이에요. 또래이기도 하고 비슷한 나이, 연령대로서 지켜보기도 하고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정치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으면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 그다음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치를 개혁해낸 세대죠.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선거에 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중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 대도서관> 맞습니다. 20대들이 이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 . 반대로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 장예찬> 제가 거대정당을 저는 경험해 봤잖아요. 자유한국당 같은 당은 제가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경험해 봤고 민주당에는 아는 청년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언하건대 소모품 취급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대도서관> 소모품 취급.
◆ 장예찬> 구색 맞추기용으로 비례대표 아니면 각 당의 지도부에 청년 최고위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마저도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보다는 빽이 있거나 돈이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청년위원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실제 청년들과는 상당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이게 안 되면 나라가 정말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 너나 할 것 같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도서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씨도 혹시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정당의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들로 당직은 없어도 많이 활동을 해 봤는데요. 사진 찍고 기자들 불러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라고 사진을 찍는데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제안했던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바쁘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보좌관분들이 대충 서류만 받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언제나 사진찍는 용도로 청년들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 대도서관> 녹색당 같은 소수정당은 조금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신지예> 녹색당은 제가 지역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20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율이 조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청년 정치 참여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20대에서 한 명도 안 됩니다. 0명이에요. 그리고 30대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00석 의석 가운데 청년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저는 엄청나게 한 특정 계층이 과다 대표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회 절반 이상을 50대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국회라고 한다면 우리를 대표해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야 하거든요. 여성 정치인도 많아야 되고요. 청년 정치인도 많아야 하고요. 혹은 소수자,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혹은 농부, 택시기사 다양한 이들이 저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 계층이 과다 대표되었다는 건 사실 한국의 정치가 고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대도서관> 고인물이다란 표현을...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즘 외국엔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스트리아의 쿠르츠 총리는 32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40살, 뉴질랜드 아던 총리는 38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은 원래 젊어서부터 정치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세대교체의 바람이 분 건가요?
마크롱 대통령(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 신지예> 나라마다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오성운동이라는 당을 주축으로 기득권 정당을 비판하면서 대안정당이 급부상했거든요. 그 효과로 이탈리아 로마의 첫 30대 여성 시장이 선출된다거나 아니면 토리노에서도 여성 시장이 젊은 여성이 선출됐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포데모스라고 하는 대안정당을 주축으로 20~30대들이 굉장히 많이 의원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대교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치 개혁 운동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 평균 연령이 55. 5세입니다. 그 EU의 유럽권의 총수의 평균 나이가 50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급의 나이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평균 나이보다 더 어린 거예요, 젊은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정치가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 대도서관> 우리나라 요즘 정치 뉴스에 올드보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던데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당대표로 출마하신 분들이 정치 경력이 수십 년씩 된며 60대, 70대가 많아서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예찬> 시대가 불안하고 정치 상황이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예전에는 확고한 양당제였다면 지금은 3당,4당 교섭단체까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성 정치인들도 뭔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경력이 있는 노회한 사람들, 모험보다는 안전을 지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신지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외국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치 참여나 두각을 나타내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그 부분의 핵심이 돈에 있다고 봐요.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안 쓰셨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청년들은 상상하기 힘든 선거비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돈 없는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인맥이 정말 풍부하고 사회에서 이미 성공을 할 거 다 한 어른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거자금법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됐었지만 정치자금법부터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청년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 대도서관>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자선바자회라든지 약간 기부금을 모으잖아요, 정치인들이.
◆ 장예찬> 그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정치후원금을 받는 것자체가 대부분 불법이고요. 그런 식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들이 부자들에게 파티, 자선파티 열면서 막 받잖아요. 거기는 이제 액수의 제한이 없는 대신에 투명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세훈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액수 제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걸었고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그런 후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 대도서관> 아니, 그러면 오히려 돈이 없는 후보들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요?
◆ 신지예> 너무 불리하죠. 지금 기탁금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렇게 기탁금이 높은 나라가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어요. 기탁금이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선거운동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국가에서 다시 보전해 주는 그 비용 자체를 더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그 퍼센테이지, 득표율 퍼센테이지를 한국만큼 이렇게 10%,15% 받아야 보전해 주는 나라도 많이 없습니다. 더 적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탁금 제도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광역단체장. 제가 나온 서울시장 기탁금만 보더라도 5000만 원입니다.
◇ 대도서관> 5000만 원.
◆ 신지예> 5000만 원 통장에 있으신가요? 저는 5000만 원 통장에 없어요. 1000만 원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들은 혹은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 수 있죠? 등록비만 5000만 원이에요, 기탁금만. 여기에 또 선거운동비용 따로 들면 아주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몇 십 억은 그냥 씁니다. 그런데 이 기탁금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선거제도는 청년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대도서관> 죄송합니다. 18세, 19세. . .
◆ 신지예> 만 19세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령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만 16세 선거권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독일이나 혹은 아니면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만 16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만 19세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죠. 그다음에 청소년 정당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대 시절에 청소년이 당에 가입해서 그 당에서 20년 동안 정치 실력을 쌓아요. 그리고 서른 살이 되어서 장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우리 한국 나이로 서른 살이지만 정치경력이 이미 20년이 있는 중견급 정치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뭐랄까요. 새로운 창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 한국 선거법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손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대도서관> 아예 정치를 공부하게 만드는 거군요.
◆ 신지예> 그렇죠. 그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 대도서관> 이게 그래서 이제 돈 없는 청년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하게 되네요. 장예찬 씨,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장예찬> 우선은 제도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여성 비율을 일정 부분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데에서도 공천을 할 때 여성 비율을 지키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준수하게끔. 그런 것처럼 국회에서도 우리가 인구 비례를 그대로 담을 수 없겠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정당에게 과감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의 그런 규제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 앞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유튜브를 점령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이제 거리에 모일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그것도 굉장한 파괴력이 있지만 거리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 이상으로 유튜브 100만 조회수 그리고 댓글이 1000개,1만 개 달리는 게 훨씬 더 강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고 말씀하셨던 오성운동이나 포데모스 같은 것도 결국은 SNS를 기반으로 한 점조직들이 실제 어떤 정치를 점령한 사례이기 때문에 정치에 뜻이 있는데 돈이 없다면 지금 당장 누가 안 봐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 정치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 대도서관> 잠시 댓글 보면 라이브에서 박성근 님이 아까 전에 그런 제도를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 같아요. 은희님께서도 '현역 의원님들 생각이 좀 바뀌어서 법 좀 바꾸면 좋겠네요'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또 9977 님, '촛불집회 이후로 20대 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런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뉴스에 댓글 다는 게 정치 참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추천하십니까, 두 분? 당원 가입 같은 건 솔직히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원 가입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렵나요?
◆ 신지예> 아니요. 당원 가입하기 너무 쉬우시고요. 그냥 온라인으로도 당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당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대도서관> 그럼 그렇게 하면 뭔가 어디 계속 나가야 하나요? 전당대회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신지예> 아니요. 안 나가셔도 되고요. 나가면 되게 훌륭한 당원 활동가로써 인정을 받으시겠지만 굳이 거기에 참여하셔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 대도서관> 두 분 입장에서 조금 다른 방법을 혹시 추천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 장예찬> 저는 페이스북을 추천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자격증도 없이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하는 평론가가 됐기 때문인데 내 의견을 내고 비슷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모은다면 그게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100명, 1000명이 모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대도서관>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재미있네요. 다음에 한 번 더 하시죠.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그리고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당 위원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 대도서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