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현안과 관련해 "남북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에 합의한 이후 구체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갔지만 '실질적 비핵화 방안'을 요구하는 미국과 '체제보장'을 요구하는 북한 사이 이견으로 대화가 공전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에는 한 언론이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남북교류 현안에 대한 몇차례 제재 위반 논란이 있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북제재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는 "북미 정상간 수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동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미국이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인식 하에 추가 독자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구체순서 △대북 안전보장 방안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북미 간 후속 협상 일정 및 협상 전략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화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남북·북미관계를 선순환시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면서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 도출 촉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간다는 입장 하에 북한산 석탄 등 금수품 밀반입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계부처별로 관련 업계 계도조치를 강화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수시 개최되던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