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나빠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달리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긴급히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별다른 묘책이 나오지 않은 채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자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정책의 미세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개진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진단과 고용부진에 대한 해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지만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하고 절박하게 받아들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재정을 확대하는 것 외에 뾰족한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시행 중인 경제정책을 두고 김 부총리는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장,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띨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그간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크게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 초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 자체는 맞지만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현 상황을 보면 장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도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후퇴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을 봤을 때 최소한의 미세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문제에 대한 의식은 누구나 똑같지만 기다려달라는 방법이 잘못됐다"며 "기다려 달라는 부탁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정부가 먼저 정책을 시행해 놓고는 무엇을 믿고 기다려달라는 것인가"라고 방법론을 문제 삼았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카드수수료 면제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최저임금만 올려놓은 채 이제 와서야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세제지원, 인센티브 등을 총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간 소득주도성장의 변화를 지켜만 보자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다소 이견을 내고 있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모습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인 김 부총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또한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경제참모이자 경제정책 총괄 집행자는 기재부 장관인 김 부총리인 만큼 경제 정책의 공식 창구는 김 부총리로 일원화하는 반면 조언자인 장 실장은 그림자처럼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을수록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당내 경제통은 "경제 정책에 문제가 생기면 실무책임자인 장관한테 책임을 묻고 경질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청와대의 목소리가 크면 대통령에게 직접 타격이 가게 된다"며 "기재부 장관이 정책을 앞서서 끌고 나가야 하는데 너무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장하성 경질론'을 강조하고 있는 보수야권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정책 조정이 안 된다면 인물 교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단기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 카드를 뽑아들었지만 4차 산업혁명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계속해서 당정이 모여 상세하게 의논을 해야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