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좌측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 악화 관련해 긴급 당정청 회동을 갖고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내놓은 대책이 고용상황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새롭지도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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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 회동에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우선 최근의 고용 부진이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기조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재정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자동차, 에너지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전체적인 대책 마련 방향과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계획 뿐, 구체적 정책은 발표되지 않아 당정청이 주말에 이례적으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것 치고 대책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의장은 이에 대해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틀만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도 오히려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면서 "우선 진단을 제대로 하고, 중장기적 처방을 하기 위한 성격의 회의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용 악화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1년여 만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없다"며 "내년정도 가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하면 경제정책에 대해 개선.수정이 가능하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큰 축에서 변화가 없다. 어떤 정책이든 미세조정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조선 등 고용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있는 업종은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있고,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취했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걱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