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용 대참사'라 불릴 정도로 최근 고용 동향이 악화되는 것과 관련해 19일 긴급 회의를 갖고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경제 정책 개선·수정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2010년 이후 고용증가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빨간불이 켜진 터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당정청은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참석자들 모두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문제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장과 협의해서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의 그간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등을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올해 초에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속도조절론을 주문하며 실물경제 안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일자리 사업과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재정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역시 정부 책임론을 인정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도 현재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무엇보다 일용직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업의 구조조정과 부진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에 제약이 있었다"며 고용 악화 원인을 일부 짚었다.
하지만 장 실장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띠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는 달리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해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또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상가 임대차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 일부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청년과 노년층,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지출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역시 현 고용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6개월 째 고용부진 계속되고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국민들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정청이 위기 의식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많은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당정청이 혼연일체 돼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당정청은 절박한 심정으로 과감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목표를 모두 일자리 창출에 두고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할 것"이라며 "8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 위한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