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취임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당내로는 결속을 다지는 한편, 외부적으론 정책 경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인적쇄신이나 가시적인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내부에서는 호평이 적지 않다. 김 비대위원장이 '선(先) 가치정립‧후(後) 인적쇄신'을 전면에 내건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적절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국가주의' 논쟁에 불을 지핀 김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자율'의 가치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투영되며 대여(對與) 정책 경쟁을 예고했다.
◇'보수가치' 정립, 내부 결속 다지는 김병준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한 후 당 혁신을 목표로 영입된 김 비대위원장의 한 달 간 행보에 대한 당내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독단적 의사결정과 막말 등으로 당내 반발을 부른 홍준표 전 대표와 달리 '가치 논쟁'을 주도하며 보수의 품격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전히 답보상태인 지지율과 인적쇄신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계파갈등과 지선패배 등으로 무너진 당을 수습하기 위한 '김병준 식(式)' 해법에 동의하는 기류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여성청년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애초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큰 담론을 던지자고 생각해서, 국가주의 논쟁부터 좀 던졌다"며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설정하자는 이야기로 논의를 진행했고, 내가 의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계파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당내 상황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담론 제시로 눈길을 밖으로 돌리게 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김 비대위원장 취임 직전까지 공개 의원총회에서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간 격한 설전이 벌어졌지만, 이후 잠잠해진 상태다.
당내 의원들도 이같은 김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중진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억지로 누군가를 쳐 낼 경우 당내 분란만 발생한다"면서 인적쇄신 방식에 대해 "물밑접촉을 통한 불출마 제안 등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에서 선거 참패의 내부진단 등을 공유하며 보폭을 넓힐 전망이다. 지난 10일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당의 문제점에 대해 '홍 전 대표의 언행' 등을 꼽은 답변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병준 체제의 초반 순항엔 홍준표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혁신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율' 가치 담은 법안으로 정책경쟁 나서
김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한국당이 내세우는 쟁점법안에도 '국가주의'에 맞선 '자율'의 가치가 투영되고 있다. 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립 후, 현안에 '가치'를 대입해 논리구조를 만들어 여당과 정책경쟁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탈국가주의 관점에서 새 정책과 대안을 내놓는 게 혁신의 큰 방향"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새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함진규 정책위 의장이 이끄는 비대위 '정책·대안정당 소위'에서 검토한 쟁점법안들은 김 비대위원장의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는 평가다. 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논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민주당 안에 대해, 기간은 6~8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함 의장은 통화에서 "갱신기간을 늘리게 되면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과정에서 '세제혜택'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갱신 기간만 추가 5년을 늘리는 '국가주의적' 기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세제혜택'을 도입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인 계약관계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이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인 19대 국회에서부터 공을 들여온 '규제프리존'도 김 비대위원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 맞춤형 전략산업을 지정 후, 이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탈국가주의'를 표방한다. 유통,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자금, 조세 감면 등 지원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함 의장은 이에 대해 "탈국가주의는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개입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그동안 국가주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많이 했으니 이젠 자율주의 입장에서 풀어줘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외한 규제완화 법안 등에 대해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계류 중인 법안을 벗어나 '김병준표 정책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사석에서 반(反)포퓰리즘을 정책 주안점으로 삼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당내 다수 의원들의 생각과 결이 다른 측면이 있어 향후 이 또한 김 비대위원장이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