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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선포, '그 밥에 그 나물'



제주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선포, '그 밥에 그 나물'

    직접고용인원 7% 불과…93%는 용역회사 때와 처우 차이 없어
    정부 정책 부응하기 위한 설익은 결과 도출에 노조원 반발

    제주공항에서 근무중인 미화 용역원. (사진=자료사진)

     

    한국공항공사가 17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포했지만 10명중 9명은 용역 때와 차이없는 '임시 자회사' 고용에 그쳐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 방문으로 촉발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결국 정부에 떠밀린 땜방 처분에 그치면서 이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1년간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가진 결과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41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고 17일 선포했다.

    4146명 중 297명은 한국공항공사로 직접 고용되고, 나머지 3849명(93%)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직접 고용 대상은 공항소방대와 폭발물처리반(EOD) 2개 직종뿐이고, 미화와 카트, 기계 등 나머지 직종은 KAC 공항서비스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자회사 정규 직종들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탁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해당 분야의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미화와 카트 분야는 만 65세, 그 외 분야는 만 62세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자 858명중 한국공항공사 직접 고용은 51명이고, 자회사 고용은 807명이다.

    하지만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한국공항공사가 모든 직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대표단은 정규직 전환 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 때 한국공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종 결정 자리에서 퇴장한 바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근로조건이 용역때와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상여금이 400%에서 100%로 하락하는 등 고용조건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노사전문가협의회가 끊임없이 협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협의과정이 부족했다"며 "결과를 수긍할 수 없는 만큼 한국공항공사의 직접 고용이 이뤄질 때까지 문제를 계속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자회사 역시 용역회사처럼 낙찰률(87%)이 설정돼 있어 용역회사와 합쳐놓은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이 날 한국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선포식이 정부정책에 발빠르게 부응하기 위한 설익은 결과로 비춰지면서 한국공항공사 직접 고용에서 제외된 노조원들의 반발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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