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무늬만 다른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문제가 많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이 몇 명인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곳이 다수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환율이 몇 %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졸속으로, 자의적 기준에 맞춰 자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로 제한했는데 상시, 지속적 업무라는 판단 기준을 실제 업무와 다른 계약서상 업무로 정하면서 감사까지 받게 됐다.
아울러 단체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은 파견 업무에 대해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며 전환 대상자인 파견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저임금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근태와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마사회, 신용보증기금 등은 전환 과정을 밟고 있지만 방식 조차 확정이 나지 않아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노조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 회의자료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말로만 노동존중,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동당국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하위 임금과 높은 청년실업률을 보이는 대구 노동 환경은 공공부문 사업장부터 건전한 비정규직 철폐를 이뤄낼 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