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사회와 교육단체들은 1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반복되는 학교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집담회'를 갖고 학교성폭력 가해 교사 처벌 강화와 민주적 학교운영 등을 촉구했다.
광주여성민우회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최근 광주 모 여고에서 발생한 교사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한 집담회를 가졌다.
이날 집담회에서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연이은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성범죄는 학생과 교사 간의 상하관계에 따른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와 징계받은 교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돼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격 교사는 교단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광주지부 이민선 부지부장은 "광주 모 여고 성 비위 사건은 '입시명문'과 '사립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입시 위주로 학교운영을 하다보니 강압적인 지도와 폭언이 일상화되고, 교원의 인사 이동이 거의 없어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 부지부장은 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과 각 학교 생활규정 점검, 페미니스트 교사와 학생에 대한 보호,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주여성민우회 채현숙 이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 관할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젠더 모니터링 실시와 평가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체육복지건강과와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총무과 등에 분산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업무를 5개 업무로 나눠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