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반면 한국당은 남남부문제보다 민생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우리 스스로 대비하고 남북교류 수준을 우리 경제의 공동번영을 이루도록 경제공동체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평가하면서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이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협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통일경제 특구 제정 방안도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주도한 남북평화의 노력을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어받겠다.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경제공동체 구상에 속도조절을 요구하며 민생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마음이 착잡했다"며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느린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가 170조의 경제적 이익을 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며 "일에도 완급이 있고 선후가 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누구의 이익이 될 것인가. 북한의 싼 노동력을 찾아 우리 기업들이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나 몰라라'하면서 '독야청청'(獨也靑靑) 남북평화만 얘기하니, 이참에 분권형 개헌을 받아주고 외치만 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남는 게 어떤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여야 간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