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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왜 국회는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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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Why뉴스] 왜 국회는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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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성용 기자



    국회는 올해 62억원의 특활비가 편성돼 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주머니 채워주는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참여연대의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로 사실로 확인됐다.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 이후 국회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폐지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를 통한 투명화, 양성화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자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쳤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총대를 메고 오늘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도 100% 완전 폐지는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오늘은 why 뉴스의 주제를 <왜 특활비 완전히 폐지 못하나?>로 잡아 봤다.


    ▶ 국회 특활비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 참여연대가 2015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활비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서 3년여의 소송 끝에 이겼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처음으로 국회 특활비의 지출내역이 세상에 공개됐다. 의원들은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한달에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의 특활비까지 받고 있었다.

    ▶ 교섭단체대표에게 월 3,4천만원씩 들어오지 않나?

    - 특활비 배분 방식에는 몇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 교섭단체대표에게 월별로 '교섭단체활동비'와 '교섭단체정책지원비가' 나간다. 이 것을 의원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는 원내대표에게 달려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원내대표시절 활동비를 아껴서 부인에게 갔다줬다고 했었다는 것 아닌가? 그만큼 꼬리표가 안붙은 돈이니까 원내대표로서는 쓸 수 있는 재량권이 많다. 또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라고 해서 매월 모든 의원들에게 50만원 정도씩 지급됐다.

    (사진=자료사진)
    ▶ 상임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에게 지급된느 특활비도 있지않나?

    -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00만원씩 지급 됐다. 특활비를 받으면 위원장들은 여야 간사들에게 50만원 정도씩 나눠주고, 위원회 운영경비 하라고 행정실에 주는데, 위원회 운영지원이라고 별도의 특활비도 있다. 법사위 같은 곳은 여야 간사에게 월 100만원, 일반위원들에겐 50만원씩 지급했고 전문위원에게도 월 150만원씩 지급했다.

    ▶ 의원들 해외 출장 갈 때도 특활비가 나오지 않나?

    - 2003년 1월 강창희 국회의장이 동남아 순방때 5천 3백만원의 특활비를 가져갔다. 2011년 3월에 당시 이병석 부의장은 서유럽을 방문하면서 1천 1백원의 특활비를 타갔다. 국회의원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도 수 백만원 특활비가 지급되고, 외국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수 백만원의 특활비가 해당 위원회에 지급됐다.

    ▶ 의원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는 경비가 지원되지 않나?

    - 공무로 출장 가거나 상대국의 초청을 받아서 갈 때는 항공료와 체제비 등 기본경비가 지원된다. 특히 얼마전에 문제가 됐던 산하기관 초청으로 외국에 갈 때는 거의 전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일정도 그리 빡빡하지 않아서 외유성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다 특활비까지 얹어진다면 ... 기가 막힐 따름이다. 특활비는 심지어 의원연구단체나 국회 사무처, 국회 경비대 소대장에게까지도 지급됐다. 기밀을 요하는 활동에 지급돼야 할 특활비가 의원 용돈, 직원들 회식비로 쓰여진 것이다.

    ▶ 정의당에 고 노회찬 의원도 특활비 안받겠다면서, 특활비 폐지 여론에 불을 당기지 않았나?

    - 특활비 폐지 목소리는 노회찬 전 의원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매진했던 부분이다. 노 전 의원은 참여연대에 의해서 특활비 실태가 공개된 지난달 초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라면서 특활비 실태를 공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에 매달 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지급됐고 현찰과 계좌로 반반씩 오는데 왜 현찰로 주는지는 알 수 없고, 받은 흔적도 안남는다고 했다.

    ▶ 특활비에 대한 여론이 안좋으니까 얼마전에 여야가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지가 아니라 양성화였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화났던 것 아닌가?

    - 고 노회찬 의원 장례를 치른 뒤인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특활비를 투명화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폐지 당론을 정했던 터여서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은 했지만 투명화에 반대했다. 결국은 민주,한국 두 거대 정당이 쌈짓돈 처럼 쓰는 특활비를 상당부분 그대로 두고 영수증만 처리하는 것으로 대충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그래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도 특활비 폐지 무산에 대해 '빗나간 동료애'라고 한 것 아닌가?

    - 표창원 의원 뿐만 아니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특활비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여론도 안좋아졌다. 그러자 이번주초에 다시 이번주초 13일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회동에서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번에도 사실은 원내교섭단체들이 받는 특활비만 없애자는 것이었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렇게 되자 문희상 의장이 전면에 나서서 60억원 수준을 10억원 수준으로 삭각하는 안을 어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 어제요?

    - 그렇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 어제 광복절 행사를 마치고 국회에 와서 유인태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들어오라고 해서 특활비를 100% 폐지하는 방안으로 결론내자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유인태 총장이 의장님 뜻을 아무리 받들려고 노력하고, 국민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알지만 살림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부분은 살려둡시다 해서 설득한 게 올 하반기에 특활비 31억원이 남았는데 이 가운데 5억원 정도는 외교 등을 위해서 남겨두자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 80%를 삭감하겠다는 것인데요…이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닌가?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활동을 꾸준히 해 왔던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와 통화를 해봤는데, 이 분 얘기는 우선,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같은 것을 늘리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국회가 100억원 가량 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여기에는 의원외교에 빌요한 경비도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도 특활비처럼 사용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하 대표의 주장은 지금도 2015년부터 2018년 특활비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특활비 사용내역을 다 공개해서 어떻게 써왔는지를 낱낱히 밝히고,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같은 것도 투명하게 집행실태를 공개하자, 그런 연후에 구조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문제를 다뤄보자는 거다. 하 대표와 같은 시민운동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유인태 사무총장이 발표하는 특활비 사실상 폐지도 꼼수일 수 있다.

    ▶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정부 부처 곳곳에 숨어있는 특활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지 않나?

    - 국정원, 경찰, 국방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기재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특활비가 배정돼 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특활비에도 손을 대 18% 정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8천억원 넘는 규모다. 이 막대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검증은 커녕 영수증조차 구비하지 않은채 쓰여지고 있다. 국회 특활비 문제가 일단락지어지면 국회의원들은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부처의 특활비를 들여다 보려고 할 것이다. 이 과장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 특활비가 걸러지고, 특활비 거품도 어느 정도는 꺼질 수 있다. 당장 청와대가 야당의 공세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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