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73주년을 맞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진행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됐다"고도 했다.
올 가을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그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이 북미 사이에 논의되는 등 최근의 북미 교착상태가 풀릴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틀 전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됐다"며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다"며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정상화가 선순환 구조로 진행돼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평소 지론을 재차 확인하면서, 올 가을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언급했다.
또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 필요성도 눈에 띄게 강조했다.
현재 대북제재로 실현할 수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된 뒤 남북이 함께 만드는 경제공동체까지 상정하며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유도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다"며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다. 평화가 경제"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비핵화 이후 남북 경협 필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구체적인 경협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과정에 이제는 분단 의식 극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다"며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해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고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다"며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고,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됐다.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됐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