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가 14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역량진단 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이달 말 대학기본역량진단 2차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제도 개선과 학생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14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23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1차 평가 결과에서 강원도는 일반대(4년제) 자율개선 대학 선정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전문대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원도 일반대와 함께 평가된 대구, 경북 지역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은 전국 평균인 64%를 훨씬 넘고 강원도 전문대와 함께 평가된 충청권 전문대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은 100%에 달한다"고 전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부로부터 3년간(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얻는다.
강원권 대학의 저조한 성적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 산업기반 등이 취약한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다른 광역권과 묶여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지역간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간 균형이 고려되지 못한 이번 평가는 '강원도 교육 죽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생 피해 우려도 전했다. 2차 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돼 등록금 부담과 대학 재정 건전성 부실 등으로 이어져 학생 피해와 대학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준승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대학이 폐쇄되면 한중대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되거나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을 가야하는 등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강원도 지역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2차 평가에서 지역 균형을 고려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최소화하고 지역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학생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강원도, 강원도의회 등도 교육부에 대학기본역량진단 과정에서 지역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요구와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