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여야는 연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3당은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국회 차원의 특활비는 연간 60억원 가량 된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부의장,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 등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절반가량 존속시킬 계획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개혁안이란 반발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사용처를 증빙하는 업무 추진비를 확대하는 대안이 검토됐으나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홍 원내대표는 완전 폐지의 배경에 대해 “국민들이국회에 대해 아주 불신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식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지 개선해나가는 것,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7월부터 특활비를 수령치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7월부터 미수령 중 특활비를 이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덧붙였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 의석수) 1~2당의 재정 현실이나 여건이 3~4당과 다르다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돼 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결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치하한 뒤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국회 차원의 결정을 곧 사무총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금액의 처리 방안, 특활비로 써왔던 금액 중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금액 등에 대한 세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 17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위 등의 특활비 등은 존속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국민들의 여론상 일단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단이 노인단체 등의 각종 행사와 군부대 방문 현장에서 건네는 금일봉 등을 이 같은 용도에 쓰일 업무추진비의 사례로 거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여야는 연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
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방식의 가존 특활비도 일부 존속시킬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남북교류와 국제 회담 참석 등 외교상 불가피하게 기밀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도 특활비의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 측은 특활비 축소 혹은 폐지와 관련된 세부안을 오는 16일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의 세부안이 이 같은 방식으로 확정되면 올해 배정됐던 60억원 가량 특활비 예산 중 원내교섭단체 3당(민주·한국·바른미래) 15억원이 내년 예산엔 반영되지 않고, 남은 45억원 중 절반인 22~23억원 가량이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형태로 존속하게 된다.
한편 문 의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 신고된 국외 활동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 하에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 7명 규모의 위원들 중 2명이 전직 외교관일 뿐 나머지 5명이 현직 의원들로 채워져 ‘제 식구 감싸기’ 심사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