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13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 정관용> 다음 달인 9월 중에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 오늘 합의가 됐죠. 이 합의의 의미 그리고 정상회담은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 앞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로 모십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안녕하세요.
◇ 정관용> 9월 중이라고만 합의가 됐고 청와대가 9월 초는 어렵지 않겠나 했다는데 그거 대략 언제쯤으로 봐야 됩니까?
◆ 정세현> 글쎄요, 원래 8월 말, 9월 초 될 것처럼 오늘 아침까지도 청와대에서 시사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된 거 보니까 9월 중으로 한다고 합의는 했지만 그것도 지금 뭐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9월 9일은 어차피 지금 저쪽의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못하고 바로 다음 날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9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역대)정상회담을 4차, 4차인가요? 5차?...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차 정상회담 하려고 북쪽에서 먼저 제안하지 않았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우리가 그걸 8월 말 그동안 물밑 접촉,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장소는 평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된 거 보면 오늘 회담이 뭔가 지금 말씨름으로 되지 않았나.
◇ 정관용> 회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뭔가.
◆ 정세현> 에이...회담 대표단 면면을 보면 저쪽에는 철도성 부상, 환경보호성 부상, 그다음에 민경협 부위원장, 줄줄이 4. 27 남북 정상 선언의, 판문점 선언의 이행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면면을 보고 회담 대표단 구성을 보고 이게 지금 판문점 선언의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노동신문 같은 걸 통해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제기하려고 온 거구나.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안 해 준다고 불평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러 왔다. 특히 철도, 도로 연결 이거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해 놓고 후속 조치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무슨 현장조사도 자꾸 미적미적 거리고 그다음에 환경보호, 산림보호 해 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지금 차일피일하고. 민경협은 아마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관련해서 얘기하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각자 발언하기 시작하면, 정상회담 날짜를 잡는 데는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적절치 않은.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9월 중에 한다는 식으로 해 놓고 뒤로 미뤘는데...
이게 UN총회 열리기 전에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빨리해서 가령 문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또 특사를 보내든지 해서 종전선언 결론을 내야 되는데... 미뤄지면 종전선언 결론 내는 게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비핵화도 늦게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싱가포르회담 후 석 달이 지나도 비핵화가 진전이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해서 불안해할 것 같아요.
남북 고위급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한형 기자
◇ 정관용> 지금 이미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 정세현> 그렇게 됐어요.
◇ 정관용> 지금 정 장관께서는 오늘 합의가 있었지만 9월 중에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세현> 원론적인 얘기 두루뭉실하게 해 놓고 끝났다는 게 이게 좀 예감이 좋지 않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왜 남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 그래 놓고 왜 8월 말 9월 초 조속히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느냐 아마 북쪽은 이렇게 나왔겠군요.
◆ 정세현> 그렇겠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정상회담을 왜 이렇게 조기에 하기를 바랐을까요?
◆ 정세현> 북한의 얘기를 좀 듣고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종전선언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싶은 생각에서 그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차단봉을 내리고 자꾸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조금 말싸움 내지는 실랑이가 있었지 않나. 그러다 보면 시간 없죠. 그래서 정상회담 문제는 북쪽이 제안했지만 8월 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해서 남측이 아무런 진전된 입장도 없이 정상이 만나는 것은 어렵다. 8월 말, 9월 초는 전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9월로 일단 넘겨놓고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때 가서 날짜를 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 미뤄놓지 않았나. 오늘도 판이 깨졌다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사실 지금 대북제재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 정세현> 그런데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관련해서 현장조사 같은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은 돈 안 들어가는 것은 적극성을 보일 수 있죠. 그다음에 산림보호 같은 것은 그야말로 현물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어가고. 나무로 주면 되죠, 나무로. 비료도 주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눈치를 보지 않나 생각이고 그 점을 아마 북측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했을 겁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봐서 적극적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거죠?
◆ 정세현> 그렇다고 봐요.
◇ 정관용> 그럼 지금까지 쭉 언론보도와는 우리 정 장관님과 인터뷰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상당히 아주 위험한 국면이군요.
◆ 정세현>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아. 오늘 회담이 빨리 끝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할 얘기가 별로 없었다. 접점을 전혀 못 만들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수석대표회담도 하고 종결회의 했다고 하는데 리선권 저쪽의 북측 단장이 종결회의 발언에서 그랬다고 했든가, 회담 개최할 때 기본 발언에서 그랬는지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를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저쪽이 그걸 약속하라. 특히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도 다 일정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상당히 겁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단순하게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우리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전술적 조치라면 괜찮지만, 나쁘지 않지만. 겁날 것은 없는데 그게 마치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견지해 나갈 전략적 입장을 시사한 거라면 좋지 않죠. 북한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북한은 그러면 안 된다.
◆ 정세현> 안 되죠. 리선권 위원장 지난번에 판문점회담 때 와서 술잔 들고 와서 후배들이 잘 할 테니까 밖에서 좀 잘 도와달라고 해 놓고 왜 이러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제.
◆ 정세현>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해서 조금 지금까지보다는 좀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돈 안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 정관용> 성의와 속도를 좀 보여주고.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정상회담의 일자를 조속히 결정을 짓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세현> 우리 태도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정상회담 날짜를 정했다고 결정권을 쥐고 올라간 거죠, 리선권 위원장이.
◇ 정관용> 우리 남측 태도 지켜보겠다 하고 갔단 말이죠.
◆ 정세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정상회담 하자는 건 자기네들인데 와가지고 정상회담 결정권을... 말하자면 결정하는 칼자루를 쥐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오늘 회담에서...이상하게 됐어요.
◇ 정관용> 벌써 지금 우리 남북 정상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앞으로 정례적으로 정상회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런 얘기 꺼낼 게재가 아니군요.
◆ 정세현>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도 걸려 있고, 북미 간의. 북미 간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할 우리를 상대로 해서 지금 판문점 이행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북미 정상회담 누가 시켜줬는데.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거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전선언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빨리 그걸 매듭 짓도록 하려면 오늘 와서 시원시원하게 하고 갔어야지.
◇ 정관용> 그래요. 북한의 태도도 좀 너무 강경한 것 같고 또 강경한 태도를 보일 만큼 우리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조금 미온적이었다는 빌미를 준 셈도 있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군요.
◆ 정세현> 그렇죠. 빌미를 줬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너무 이러면 앞으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동력이 붙지 않는다. 그 계산도 하라는 거예요, 북한이.
◇ 정관용> 그 계산까지 해야죠, 북한도.
◆ 정세현> 그럼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오늘도 이런 상황으로 끝났네요. 앞으로 며칠 중요한 고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정관용> 역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언론이 밝히고 있는 국면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번 회담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고도 이건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 따지러 온 사람들이다. 이걸 읽어내신 정세현 장관의 이야기 들어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