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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연금 운영책임을 국민들에게 떠 넘길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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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연금 운영책임을 국민들에게 떠 넘길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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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는 17일 공청회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6백30조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에 완전 고갈돼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적어도 10% 대로 인상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는 나이를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심지어 연금을 받는 나이도 점차 높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내야 될 돈은 많아지고 반대로 연금을 받는 것은 줄어들거나 받는 시기도 현재보다 2-3년 더 뒤로 늦춰진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차라리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더 이상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 인상이나 연금 납입연장 등은 자문위에서 논의만 됐을 뿐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 발표를 믿지 못 하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가 보험 인상안 등을 내놨다가 비판이 커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아직도 하고 있다" 며 "이제 국회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민연금은 처음 도입될 1988년의 예측과 달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연금보험을 납입하는 가입자도 같이 줄어들어 운영방식을 여러 차례 바꿔봤다.

    실제로 소득대체율 즉 연금을 찾아가는 비율을 70%에서 점차 낮춰봤지만 여전히 기금고갈 시기는 앞당겨지고 있다.

    여기에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이 넘도록 공석이어서 해마다 6%-7% 이상의 기금운영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1%대로 떨어졌다.

    특히 국민연금이 최순실 사태에 연루되면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788억 원에 이르는 기금 손실이 발생하는 등 6백조 원이 넘는 기금운영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기금운영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받는 나이를 뒤로 늘리는 등의 정책을 염두해두고 있어 국민들 부담감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문제가 더 큰 사회적 혼란으로 빠져들기 전에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대 전환적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선 기금운용 실상과 국회 여론수렴을 거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함께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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