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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음란물 카르텔' 특별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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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오유' 등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도 포함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불법촬영물 유통 흐름 전반을 단속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13일 "사이버수사과, 수사과, 성폭력대책과 등 6개가 협업한 특수단에서 우선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단은 불법촬영물 유포자에서부터 헤비업로더와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에 이르는 '유통 카르텔'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216개 음란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에 대해 수사 단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웹하드 업체 30곳과 헤비업로더 아이디 257개,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 같은 모니터링 대상엔 '일베' '오유' 등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유명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경찰은 여성단체들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헤비 업로더 257개 아이디,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관련 음란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면서 정부 차원의 원스톱 처리 지원은 물론, '텀블러' 등 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해서도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는 별도로 사이버 성폭력 관련 전문가, 성평등 단체 등 외부 자문단도 만들어 비판적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10일 경찰청 앞에 나와 "경찰 등 수사‧사법 당국과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포 등 여성 대상 범죄를 방조했다"며 특수단 구성 등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같은 특수단 구성 사실을 밝히며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등을 수사하기 위해선 관련 역량을 종합적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여성이 범죄와 불법 피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는 데 대해 반성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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