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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기후대책 3종 세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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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효상 의원, 기후대책 3종 세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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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3일,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대책 3종세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폭염과 혹한 재난 발생 시 해당 월 주택용 전력요금의 30%를 일률감면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온열,한랭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 등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이다.

    강 의원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혹한의 일상화, 장기화, 심각성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일률감면은 물론 온열·한랭질환자 예방 및 의료제공, 전통시장 피해복구 지원 등을 명문화하고 법제화해 국가가 직접 국민건강권 수호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7월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명시화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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