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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일선 시군 행정정보 공개 여전히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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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일선 시군 행정정보 공개 여전히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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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규정도 공개도 정보공개심의위 운영도 미흡"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의 자료사진(사진=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제공)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이 행정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실태와 행정정보 공표 현황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가진 자치단체는 8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했고 나머지 7곳은 세부적인 조례 운영이나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사전 정보공표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전라북도는 594건이 등록돼 충남도 2590건, 충북도 837건, 전남도 601건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원문정보 공개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그쳤다.

    전주시의 원문 공개율은 25.4%로 도내 최하위였으며 도내 시군의 원문 공개율이 50%도 안 되는 곳이 8곳이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고 있는 지자체는 익산시가 유일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공무원인 곳도 완주군과 무주군 임실군 등 3곳이나 됐다.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48명 가운데 12명은 교수 14명은 법조계로 특정 직군이 54%를 차지하고 있고 전직 공무원이나 행정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사는 11명이나 됐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민선 6기 단 한차례도 대면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서면회의로 대체되기도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공개 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할 것과 자치단체와 연관된 인사의 위원 배제를 요구했다.

    또 정보공개심의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 마련과 정보공개법이 정한 4가지 목록 외에도 시군이 집중하는 사업이나 시민 관심 사업 등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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