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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 지방의원 '부활 움직임' 재량사업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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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전북 지방의원 '부활 움직임' 재량사업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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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이미 지방의회 적폐로 치부된 나쁜 예산

    정의당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와 근절을 옥구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폐지했던 재량사업비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의당 지방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의당 전북도당 지방의원들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재도입 움직임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폐지와 근절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역구 관리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돼 삭감과 편성을 반복하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아 폐지하기로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량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위반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과 민주성 훼손, 의회의 집행부 견제 감시기능 약화 등으로 지방의회의 적폐로 치부되고 이미 나쁜 예산으로 판단이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익산시는 의원 1인당 5천만 원, 정읍시는 의원 1인당 1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전라북도의회도 내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선거를 통해 전북지역 각 지방의회에서 1당 독주체제를 구축한 만큼 재량사업비 논란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분명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재량사업비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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