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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C형간염 피해자 보상 가시화, 정부 태도 변화 긍정적



강원

    원주 C형간염 피해자 보상 가시화, 정부 태도 변화 긍정적

    사례판정위원회 1차 대상자 210명 중 196명이 대상자 결정
    2차 대상자 227명은 진행 중
    건강진흥기금을 선 활용해 지급할 예정…실수령액 5~600만원으로 예상
    C형간염 치료비 최대 1200만원…생활고로 치료 못 받은 환자도, 고령 환자 사망까지
    일괄처리 하려는 기재부…1차 판정자부터 한명이라도 빨리 보상했으면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황보섭 원주C형 간염집단감염 피해자 대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2년5개월간 시간을 끌어온 원주 C형간염 피해자 보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또 다른 걸림돌은 없을지, 황보섭 원주C형 간염집단감염 피해자 대표와 함께 살펴보죠.

    ◇박윤경>안녕하세요?

    ◆황보섭>네, 안녕하세요?

    ◇박윤경>피해자 보상이 장기화되던 원주C형 간염, 드디어 보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 관계 기관이 피해보상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면서요?

    ◆황보섭>네, 보건소에서 직접 들은 얘긴데요. 보건복지부,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8월6일까지 피해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서신이 발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윤경>피해 발생 후,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요?

    ◆황보섭>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기관에서 관리 소홀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미루려는 데서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에 대한 의지가 그동안 없었는데, 송기헌 의원의 도움으로 이제는 기재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경>정부의 태도가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그동안 진행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절차,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보섭>보상을 하겠다고 준비를 한 게, 사례판정위원을 만들어 1차 대상자 210명을 판정해 그 중 196명이 대상자로 결정됐고요. 지금은 2차 대상자 227명을 진행 중에 있어서 8월14일에 대면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8월말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걸 예상합니다.

    원주C형 간염집단감염 피해자 대표 황보섭씨(사진=황보섭 대표 제공)

     

    ◇박윤경>이번 원주C형 간염 피해보상,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황보섭>담배세를 모아놓은 건강진흥기금을 선 활용해 지급할 걸로 예상합니다.

    ◇박윤경>그런데, 정부에서 강원도와 원주시에도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황보섭>그것은 관계기관이 협조하기로 이번 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원주시와 강원도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윤경>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황보섭>처음부터 피해 보상이 원천적으로 닫혀있던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만이라도 달라고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환불을 좀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편차는 있겠지만 실수령액이 5~6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천만원을 예상했지만 그것보다는 깎일 것 같습니다.

    ◇박윤경>보상이 늦어지면서 C형 간염 피해자들 지난 2년5개월간, 2차 피해까지 겪는 상황 속에서도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요. 그 금액도 상당하겠죠?

    ◆황보섭>보통 치료비가 1천에서 1천2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았고, 생활고로 아직도 치료를 못 받은 분들이 남아있고요. 연로한 분들은 사망에 이르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박윤경>아직도 남은 과정이 있죠. 언제쯤이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지요?

    ◆황보섭>지금의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번 믿어보자.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인내하면서 12월말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윤경>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황보섭>치료비를 기재부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려 하는데, 본인들 편한 대로 하지 말고 1차 진행자부터 순차적으로 한명이라도 빨리 보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황보섭 원주C형 간염집단감염 피해자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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