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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국민연금, 솔로몬의 해법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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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길 잃은 국민연금, 솔로몬의 해법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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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남북고위급회담, 가을 평양정상회담 세부 내용 조율에 중요 국면
    - 문대통령,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광복절 메시지 수위 결정할 듯
    - 민주당과 한국당, 영수증 소명 합의 4일 만에 특활비 폐지로 가닥
    - 빨라진 기금 고갈, 보험료 인상? 수급액 인하? 지급 시작 연기?

    ■ 방송 :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FM 98.1 (06:05~07: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보도국 안성용 정치부장

    <사진= 진행자 박재홍 아나운서>

    ◇ 박재홍 : <안성용의 정치 기상도>시간, 휴가에서 복귀한 안성용 정치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정치권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오늘 3차 고위급 회담 이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오늘 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북측 구역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북미가 북핵 폐기와 종전선언 문제 등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열려서 주목이 됩니다. 북측은 지난 9일 우리 쪽에 보낸 통지문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밝혔는데요, 이 통지문에 이미 오늘 회담의 의제가 나와 있는 셈이죠.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 점검과 가을 평양 정상회담 준비가 되겠습니다.

    ◇ 박재홍 : 그래서 오늘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나오지 않을까하는 예측들이 많은데요. 일단 ‘평양, 8월말 혹은 9월초’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 안성용 : 그렇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3차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27 정상회담 때 가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차 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이 유력해 보입니다. 평양이 아닌 판문점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 것은 청와대 관계자가 며칠 전에 기자들을 만났을 때 "평양을 기본으로 하되, 그렇다고 평양에서만 국한된다, 그게 움직일 수 없는 확정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북한이 어떤 다른 장소를 선호하는지는 만나봐야 알 것 같다"고 다소 애매하게 얘기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가 어제 다시 기자들을 만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평양이 아닌 제 3의 장소로 해석들을 해줘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라서 평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만찬 모습

    정상회담 날짜도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이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구요, 우리로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닌 이 상황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날짜가 확정될 수 있는데, 8월말 9월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정권수립일인 9.9절 이전에 남북간계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성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방북단 규모도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방북단 규모 등을 보면 3차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의도와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진전된 내용에 대한 기대가 높죠, 따라서, 종전선언 문제도 성사될 수 있을까요?

    ◆ 안성용 : 현재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등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 ‘북미관계개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다’, ‘약속을 지키라’면서 미국을 설득, 압박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담에서는 종전선언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표단에 포함됐는데 철도 도로 개선 등 경제적 분야에서의 4.27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위는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수준으로까지는 않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 축구대회에서 남측 양대노총 대표팀과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대표팀이 경기를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박재홍 : 그래서, 이틀 뒤인 15일 광복절에 나올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요?

    ◆ 안성용 : 그렇습니다. 광복절에는 보통 대일, 대북 메시지가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인 광복절 메시지에는 고위급 회담에 대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북미 협상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를 결정할 수없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고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있는 연설을 했고, 이 연설이 북한이 문 대통령을 신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 따라서, 오늘 고위급 회담 결과가 반영된 보다 진전된 대북, 한반도 평화 메시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 안성용 : 그렇습니다.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의 북핵, 종전선언 관련 메시지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북핵, 종전선언 관련 담대한 제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 여야 정당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하한기여서 굵직한 이슈가 없는데, 민주당 당권 경쟁이 관심을 끌고 있죠?

    ◆ 안성용 : 네, 오는 25일에 전당대회가 열리니까 오늘로 13일 남았습니다.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세 주자가 본선에 진출해서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로는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답한 국민 가운데서는 이해찬 후보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송영길, 김진표 후보가 뒤쫓는 형국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김진표 후보가 1등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로 당권 경쟁의 향배를 예상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불러 보입니다.

    ◇ 박재홍 :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당원 여론조사 15%로 결정이 되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권리당원이 80 만 명 가량 돼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민주당 지지층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 지지층 보다는 충성도가 훨씬 높겠는데, 이들 권리당원이 누구를 지지할지가 우선적인 관건이지만 45%나 반영되는 대의원의 표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의원의 1/3에서 50% 가량이 호남출신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송영길 의원이 전남 고흥 출신이어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예선전에서 떨어진 최재성, 전해철 의원 등도 컷오프의 충격을 딛고 특정 주자를 지원할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김진표 후보를 돕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재성 의원도 곧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 박재홍 : 한편, 여야 정치권이 특수활동비 문제 논의로 시끄러운데, 민주당과 한국당도 기존 보완 유지 입장에서 선회해 폐지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CBS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한 사안인데요, 두 당 지도부, 특활비 폐지 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활비 폐지는 고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유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폐지에 대한 지지여론도 높습니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탭니다. 하지만 민주, 한국 두 당은 폐지보다는 양성화, 그러니까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용하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만 두 거대 정당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영수증 소명' 합의 4일 만에 폐지로 변경했습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폐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있다.(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 박재홍 : 그리고, 한국당은 논란이 됐던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안성용 : 북한산 석탄과 원철이 원산지 위조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관세청 조사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만5천여톤, 시가 66억원 상당이 국내로 반입됐다고 하는데요.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북한산 석탄 게이트’로 규정하고 면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국정조사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청 조사가 늦어졌다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북한산 석탄 수입에 우리 정부가 나섰다거나, 알고도 은폐했다고 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일부 언론이 세컨더리보이콧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면서 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도했지만 오늘 아침 해당 언론사들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그들만의 기대감’의 허망한 포말을 보는 느낌입니다.

    ◇ 박재홍 : 또 하나, 지금 국민연금 문제가 핫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수급 개시 연장론’이 보도되면서 문제가 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어제 직접 나서서 논의 중인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서둘러 해명했네요?

    ◆ 안성용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문제가 핫이슈가 된 것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 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2003년, 2008년 2013년에도 재정계산을 해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가 논의됐는데 그 때마다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는 보험료와 받게 될 연금액수가 달라질 뿐 아니라 받는 시기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영향과 경제전망 악화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5년 전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빨라지고, 이에 따라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캡쳐>

    ◇ 박재홍 : 또 하나, 연금을 받는 수급 시기가 68세로 늦춰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재청추계위원회가 만든 재정계산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일부 공개됐는데 이걸 보면 현재는 월급의 9%를 연금으로 내면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변경해서 보험료를 최대 13%로 올리고 연금을 받는 시기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언급이 돼 있습니다. 물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일요일인 어제 확정된 정부안이 아닌 민간 자문안 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는 17일에 관련 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에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사회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받는 연금액을 줄이거나, 지급 시기는 늦추는 방법 밖에 없어서 현 정권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노후를 보장하면서도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지 않는 솔로몬의 해법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 박재홍 :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도 그 방법을 찾는 게 정책과 정치의 역할이겠죠. CBS 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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