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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켜준다더니 오히려 해고" 계룡대 노동자 '눈물'



대전

    "정규직 시켜준다더니 오히려 해고" 계룡대 노동자 '눈물'

    계룡대 근무지원단 "독립채산시설, 정규직 전환 제외"

    (사진=자료사진)

     

    "정부 정책에 가장 부응하고 신뢰를 쌓아야 할 군에서 십수 년 이상을 피와 땀으로 봉사해온 직원들의 근무 종식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9년 6개월 동안 계룡대아파트의 용역업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국가 소유 군부대 아파트를 관리해온 김모씨.

    김 전 소장에 따르면, 계룡대아파트는 지난 2012년 17명의 노동자들이 관리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년 직원은 줄어들었고, 현재는 12명으로 운영 중이었다.

    인원이 삭감되면서 자연스레 업무는 늘어났다.

    특히 16년 재계약 때는 이전에 외부용역에 의존하던 24개 동 98개소의 통로·계단청소 업무가 추가됐고, 엄사·관저 지역의 매입아파트 수리업무까지 해왔다.

    5명이나 직원이 줄어들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김 전 소장은 말했다.

    ◇"정규직 전환 희망 갖게 한 뒤 이용당한 기분"

    이런 김 전 소장과 아파트 관리 노동자 등 12명에게 날벼락이 친 것은 지난달 19일쯤이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7월 31일부로 돌연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김 전 소장은 "운영부대, 회사 그 어느 곳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직원 면담도 없이 퇴직 일주일 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계룡대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과 같은 용역회사에 소속된 내부 시설 분야 노동자 180여 명은 지난 3월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소장은 "지난해 12월 말 계약종료 시점에 정부 시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부대 직영)의 방침을 내세운 부대 측 요청으로 6개월 연장계약을 했다"며 "6월 말이 되자 직영전환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이유로 또 한 달을 연장해 7월 말까지 근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장 계약 때 미화원 한 명만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한 채 기간만 연장하는 조건으로 주변 민간아파트 대비 7~80%의 저임금의 불리한 계약을 했다고 김 전 소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도 계약을 맺고 일해온 것은 7월 이후에는 고용도 안정되고 임금도 현실화할 것이란 희망 때문.

    김 전 소장은 "평소 수시로 방문해 담배꽁초, 잡풀, 쓰레기 등 눈에 띄는 각종 지적사항을 쏟아내던 운영부대 지휘관들도 12명의 직원 생계가 달린 재계약, 고용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엔 단지 방문도, 전화 한 통도 없이 내쫓기는 듯한 생각이 들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소장은 "지금 생각하면 정규직 전환이란 함정을 만들고 우리를 이용해 먹었단 생각이 들고 부대 측 방침에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며 "방침이 바뀌고 관리업체를 재선정해야 하면 직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관련 내용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해 국민권익위와 국방부 민원실 등에 제출한 상태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독립채산시설, 정규직 전환 제외로 올해 전환 안 된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인사복지처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계약을 연장한 것은 아니"라며 "정규직 전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결정하고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당시 용역 업체와 새 업체에서 고용 승계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는 게 아니라 입주자들이 낸 관리비만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시설"이라며 "국방부에서 지난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독립채산제는 포함이 안 돼 올해 (정규직 전환) 추진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월 정규직 전환된 내부 시설 분야 노동자에 대해서는 "내부 시설 분야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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