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장소 등을 확정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3일 열린다. 북미가 비핵화 및 종전선언 논의에서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이라 더욱 주목된다.
특히 주요 의제 중 하나가 3차 남북정상회담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번째 만남의 구체적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장소로는 평양, 시기로는 '8말9초'가 현재로선 유력하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현실화될지, 또 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돼 종전선언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남북은 올해 들어 네번째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남북고위급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6월 초 개최된 뒤 74일 만이다. 북측에서 먼저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고 우리측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성사됐다.
회담의 의제는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 점검'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로, 북측이 두 사안을 통지문에 적어 보내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우리 측은 정상회담 개최를 무게감 있게 논의한다는 취지로 고위급 대표단에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합류시켰다.
아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12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을 종합하면, 남북은 이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상당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순 기대인지, 사전협의 진척 상황에 따른 기대 표명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근거가 없이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 이 같은 해석을 낳았다.
그는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에 '가을 평양 정사회담'이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장소는) 평양이 기본"이라고 했다. 다만 "평양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말도 덧붙였다.
시기는 '8말 9초'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과 9월 18일부터 열리는 유엔총회 등을 고려한 계산이다. 전세계 정상이 모이는 유엔총회를 종전선언 촉구의 기회로 삼는다면 9월 초 안에는 남북정상이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8말9초 남북정상회담이 유엔총회(9월 말) 남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사진공동취재단)
우리 정부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윤곽이 잡히게 될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간 교착상태를 풀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종전선언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연내 종전선언'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남북 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한으로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거의 취소됐을 당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번개' 모임을 갖고 북미회담의 불씨를 살려놓은 바 있다.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중간타깃이 되고 이를 계기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난 10일 5부 요인 오찬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점을 언급하면서 회담이 압박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북측이 이번 고위급 대표단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을 합류시킨 것을 두고 남북정상회담보다는 경제협력을 주 의제로 삼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북측은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두고 12일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남측이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편승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응당한 결실'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