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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與 "평화 진전"·野 "비핵화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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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남북고위급회담…與 "평화 진전"·野 "비핵화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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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文정부가 유일한 중재자" vs 한국·바른미래 "경협보다 비핵화"

    좌측부터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후속 협상의 진전을 바란다고 논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판문점선언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온 북한 비핵화 이행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실질적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야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터져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 약화를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고 정부가 비핵화 대신 남북 경협 논의를 우선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평화에 다가가는 진전된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회담이 3차 남북정상회담이나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6·12 북미정상회담 후 두 달 가까이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계획과, 체제보장을 원하는 북한의 진심을 북미 양국에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이자, 당사자가 바로 우리 정부"라고 밝혔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 및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를 명분으로 개최되지만, 북한 측은 참석자들을 볼 때 남북경협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의지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의혹과 우려에는 개의치 않고 오로지 북한의 심기만 보는 듯 행동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드러난 의도는 애써 못 본 체하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서두른다면 국민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다"며 "회담에서 확고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북쪽 대표단 명단에 철도청 부상이 포함된 것을 언급, "북한 석탄 수입으로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북한과 철도연결 논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회담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회담을 계기로 '4·27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하고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에도 진전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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