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 행보에 범진보진영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혁입법을 위한 공조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8일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본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7일 "인터넷은행의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지 하루만이다.
청와대는 "공약집에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며 대선 공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핀테크나 4차 산업혁명과 은산분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서 핀테크가 일어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벌의 먹잇감만 키워주는 재벌 개혁 후퇴의 상징적인 사건이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또한 "은산분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정책기조 변화로 인한 범진보진영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 5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에 대해 "졸속적인 방식이자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민주당의 연이은 우클릭 행보에 범진보 야당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협치의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규정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이달 말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여당의 우클릭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치를 할 수 없다"며 "경제 개혁을 완화하겠다 내지는 멈추겠다고 비춰지는 행보에 대해서는 같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편에서 싸워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는 (전체 은산분리 완화라는) 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경계를 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같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같이 추진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민생·개혁 법안과 규제 완화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진보와 보수 정당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당들의 성향 상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진영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민생·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범진보진영과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민생경제법안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은산분리 등에 반대해왔지만 현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사안에 따라 손을 내미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완화와 경제민주화, 두 분야의 법안을 서로 빅딜해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때 까지 양해를 구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