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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건드리면 역효과"…'차성안 판사' 비공개 문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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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차성안 판사' 비공개 문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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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행정처 판사 4명, 차 판사 설득 방안·평가 등 담겨

    (사진=자료사진)
    상고법원 도입 등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대책을 논의한 문건이 10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196개를 추가 공개하면서 비공개 조치를 취한 3건 가운데 1건인 '(150921)차성안' 파일을 법원 내부통신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차 판사가 주간지 '시사인'에 기고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 4명이 작성한 것으로 차 판사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대법원 정책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 판사를 설득하거나, 그의 태도를 바꿀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정리했다.

    애초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이 차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될 점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차 판사가 강력히 공개를 요구해 문건 작성에 참여한 4명의 판사와 평가 내용에 등장하는 인사를 익명 처리하고 이날 공개했다.

    문건에 등장하는 한 판사는 '건강한 고민-> 잘 끌어안아야 한다'면서도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가 크게 난다. 놔두어야 한다'라고 작성했다.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음' 등의 내용으로 볼 때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났다.

    징계와 관련한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판사는 '징계하면,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분석하고 '득실을 고려하면 징계의 실익이 없다'고 적었다.

    이 판사는 '대법원의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못 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다른 경로로 바로 잡는 방법', '무시 전략', '행정처에서 연락 온 것을 공개할 위험도 있음'이라며 대응 방안을 남겼다.

    차 판사가 칼럼을 게재한 시사인에 대해서는 '시사인의 왜곡된 편집 "사법부의 본류"를 공격하고 싶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차 판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소하게 다수', '법원이 상고법원에 너무 올인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당시 일선 법원 분위기도 반영돼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차 판사 문건과 함께 비공개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이모 판사 관련' 문건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문건 공개 안내 글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진실 규명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판사님들이 일선에서 재판을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문건 공개 등을 통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차성안 판사님을 비롯한 많은 판사님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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