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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헌법기관들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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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헌법기관들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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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사법부, 국민 신뢰 되찾을 과제 산적"
    개혁·민생법안 국회처리, '재판거래' 의혹 사법부 신뢰회복 주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5부 요인 초청 오찬은 문 대통령이 문 의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지난 5월 남북 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한 오찬 이후 석 달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찬 시작 전 문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삿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5부 요인을) 청와대 모신 것이 이번이 네 번째"라며 "오늘은 특별히 문희상 의장님의 취임을 함께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셨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이제 민생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그래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다"며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헌법기관 수장들이 다 모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회복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기인 것 같다"며 "지난 달에 이미 국회 주관으로 제헌 70주년 행사를 가졌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와 지난 정권 '재판거래' 의혹으로까지 불거진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찬에는 5부 요인과 함께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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